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해외건설협회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건설 엔지니어링업체 전체의 연평균 해외 감리계약 건수는 32건이고, 연평균 계약금액은 약 미화 1.1억 달러이다^{(ICAK, 2022)}. 진출지역은 대부분 개발도상국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로써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목표로 하는 건설사업이 다수를 차지한다. 프로젝트 건설 발주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 자체 예산, 공적개발원조(ODA) 또는 다자개발은행(MDB)의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이다.

다자개발은행의 자금으로 진행되는 해외건설공사의 계약조건은 대부분 국제컨설팅 엔지니어연맹(FIDIC)에서 발간한 표준계약조건을 기반으로 발주되는 특성이 있다.

^{Han et al.(2006)}은 해외건설공사 수익 창출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계약단계에서 계약방식에 대한 철저한 준비 및 검토를 요구하였다. 수익성 영향인자 계층구조에서 계약 협상 시 계약조건분석을, 공사관리에서는 클레임 및 분쟁 관리를 수익성 영향인자로 정의하였다. ^Park(2018b)은 우리나라 건설 엔지니어링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글로벌 전문인력의 확보를 제안하였고 국내기업의 역량이 취약한 계약 및 클레임 전문가의 육성과 양성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 건설 엔지니어링업체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들은 국내에서 시공감리 위주로 활동하였다. 한편, 해외건설 감리업무 수행 시에는 국내와는 다른 국제건설 표준계약에 따라 부여된 엔지니어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외 감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제건설 표준계약조건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엔지니어의 핵심 역할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Chung(2015)와 ^Park(2018a)은 FIDIC Red Book 1999년 초판(이하“1999년 초판”)에 의거 엔지니어의 핵심 역할에 해당하는 3.5조에 따라 모든 사안에 대해 엔지니어가 공정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세조항들을 36개로 조사하였으나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은 하지 않았다.

1999년 이후 18년만인 2017년에 개정된 FIDIC Red Book 2017년 개정판(이하 “2017년 개정판”)의 3.7조는 1999년 초판의 3.5조에 대비되는 조항이다.

본 연구의 배경은 2017년 개정판이 발간된 후 5년이 경과 하여 실무에서 적용이 예상된다. 또한, 엔지니어들의 계약관리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는 2017년 개정판 3.7조에 따라 엔지니어가 클레임 또는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세부조항들의 조사가 요구되며 그 중에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은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 개정판의 3.7조에 따라 엔지니어가 합의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세부조항들 중 엔지니어가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2017년 개정판의 3.7조에 따라 클레임 또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엔지니어가 합의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세부조항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Fig. 1).

첫째,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1999년 초판의 엔지니어 역할과 3.5조에 따라 엔지니어가 합의하거나 결정해야할 세부조항들에 대한 연구를 검토한다.

둘째, 계약조건 분석을 통해 2017년 개정판에 규정된 엔지니어 역할과 3.7조에 따라 클레임 또는 모든 사안에 대해 엔지니어가 합의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세부조항들을 조사한다.

셋째,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국제건설 계약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35명으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폐쇄형 설문조사를 3회 실시하여 3.7조에 따라 엔지니어가 클레임 또는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세부조항들에 대한 리스크 발생도(Probability)와 영향도(Impact)를 리커트 10점 척도로 각각 반복 평가한다.

넷째, 최종적으로 전문가 답변에 대한 신뢰성은 변이계수 COV (Coefficient of Variation) 값으로 검증하며, 3.7조에 따라 엔지니어가 합의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세부조항들에 대한 각각의 리스크 발생도와 영향도의 평균값을 미국 건설산업연구원 리스크 평가시스템의 PI Risk Matrix에 적용 후, Extreme Risk 범위에 한정하여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한다.

Fig. 1. Research Process

2.1 FIDIC Red Book 국제건설 표준계약

1913년에 설립된 국제컨설팅 엔지니어연맹(FIDIC)은 1957년에 토목공사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조건 초판을, 1987년에 4판을, 1999년에 발주자가 설계하고 시공자가 시공하는 표준계약조건(이하“FIDIC Red Book”이라 한다) 초판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 FIDIC Red Book 개정판을 발표하였다.

2.2 연구동향

^Hyun(2010)은 1999년 초판을 기준으로 엔지니어의 중요 역할을 27개로 조사 및 분석하였고, ^{Abdul-Malak et al.(2016)}은 1999년 초판에 의거 엔지니어 역할로 33개의 세부조항들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Dymond(2013)는 1999년 초판에 의거 3.5조에 따라 엔지니어가 결정해야 하는 30개의 계약조항들과 2.5조에 따라 발주자 클레임 신청을 해야 하는 12개의 계약조항들을 조사 및 분석하였고, ^Chung(2015)과 ^Park(2018a)은 1999년 초판에 의거 3.5조에 따라 엔지니어가 공정한 결정해야 하는 36개의 세부조항들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Jaeger and Hők(2010)}은 영미법에서 엔지니어의 역할을 발주자의 대리인과 전문적인 의견 제공을 보장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Akulenka(2013)}은 1987년 4판에서 엔지니어는 클레임 결정에서 공평한 실체(impartial body)로서 역할과 계약이행 감독에서 발주자의 대리인 역할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1999년 초판에서는 비용, 시간 등 변경에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한 결정시 계약당사자들에게 공정한 결정(fair determination)을 엔지니어가 행사해야 하고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도 계약당사자들에게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Zoppis(2018)은 2017년 개정판과 그 이전 판의 엔지니어 역할을 비교하였다.

^Kim(2018)은 2017년 개정판에서 시공자의 설계관련, 책임제한, 준공기한 연장, 공정표, 사전경고, 하자책임, 이행보증, 발주자의 재정준비, 현장 위험과 현장 출입, 기성지급, 공사변경, 계약해지, 발주자와 시공자의 클레임, 클레임에 대한 합의 또는 결정, 분쟁 및 중재를 주요 개정사항으로 조사 및 분석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첫째, 1987년 4판 또는 1999년 초판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1999년 초판 3.5조에 따라 엔지니어가 결정해야할 세부조항들을 조사 및 분석하였지만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은 도출하지 않았다.

셋째, 2017년 개정판의 주요 개정사항 분석에 그치고 있으며,

넷째, 엔지니어가 계약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들간 시간과 비용 등에 대한 공정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핵심 역할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엔지니어의 계약관리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는 1999년 초판 3.5조에 대비되는 조항에 해당하는 2017년 개정판의 3.7조에 따라, 엔지니어가 클레임 또는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세부조항들을 조사하고 특히, 그 중에서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3.1 2017년 개정판 엔지니어 역할 분석

2017년 개정판 일반조건의 전체 21개 조항과 총 168개 세부조항들을 해석하여 Table 1과 같이 엔지니어 역할은 총 168개의 세부조항들 중 97개의 세부조항들에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총 97개의 세부조항들에서 엔지니어의 역할은 인정, 조정, 고지, 승인, 합의 또는 결정, 임명, 평가, 할당, 확인, 확인/수정/변경, 동의, 수정/변경, 위임, 협의, 촉진, 시인/발행, 추정/산정, 조사, 포함, 검사, 지시, 발행, 기록유지/공급, 감시, 통지, 명령/지시, 준비, 제안, 공급, 거절, 요청, 요구, 검토, 서명/반환, 기술, 처리, 이용, 평가, 보류 등이며 Table 2와 같이 39개의 역할들로 구분되고 총 201회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39개의 역할들을 세부조항들에 기술된 횟수의 크기 순서로 나열하면 첫째, 3.7조에 따라 클레임 또는 모든 사안에 대해 엔지니어가 합의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세부조항은 49개의 관련 세부조항들과 합의 또는 결정 절차조항인 3.7조를 포함하여 50개였다, 둘째, 통지(Notice)를 주는 세부조항은 29개, 셋째, 지시(Instruction)를 주는 세부조항은 26개로 조사되었다. 3.7조에 따라 합의 또는 결정해야 하는 클레임 또는 모든 사안들은 준공기한 연장, 하자 통지기간 연장, 또는 추가지급에 의해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시간과 비용 등에 관련되는 클레임의 종류는 20.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첫째, 발주자 클레임은 하자 통지기간 연장 및/또는 비용보상(또는 공사금액 감액). 둘째, 시공자 클레임은 준공기한 연장 및/또는 추가 비용 및/또는 이익의 지급. 셋째, 시공자 및 발주자 클레임을 제외한 기타의 클레임은 엔지니어의 확인서, 결정, 지시, 통지, 의견, 평가 등을 포함하는 기타의 권리 또는 구제로 정의하고 있다.

프로젝트 관리에서 범위, 시간, 비용 및 품질은 중요한 관리 요소이다. 이 중에서 시간과 관련되는 준공기한 및 하자 통지기간의 연장, 비용과 관련되는 추가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엔지니어는 합의하거나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클레임 또는 모든 사안에 대해 3.7조에 따라 엔지니어가 합의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세부조항들은 Table 3과 같이 49개(C: 시공자 클레임 33개, E: 발주자 클레임 15개, A: 기타 클레임 9개를 포함)로 조사되었다.

3.2 엔지니어가 합의하거나 결정해야할 49개 세부조항들에 대한 리스크 발생도 와 영향도 평가

3.3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

2017년 개정판의 3.7조에 따라 엔지니어가 합의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49개의 세부조항들 중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은 Fig. 2와 같이 미국 건설산업연구원 리스크 평가 시스템(IPRM ^{(CII, 2004)})의 PI Risk Matrix를 적용 후,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은 Extreme Risk 범위로 한정하였다^{(An et al., 2013)}.

2017년 개정판의 3.7조에 따라 엔지니어가 합의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49개의 세부조항들별 각각의 리스크 발생도와 영향도 평균값을 Fig. 2. PI Risk Matrix를 적용 후, Extreme Risk 범위에 속하는 9개의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Table 8은 9개의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들이며 Fig. 3은 9개의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들이 Extreme Risk 범위에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9개의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들은 7개의 시공자 클레임, 4개의 발주자 클레임, 1개의 기타 클레임을 포함하였다.

클레임 유형별로 PI평균값 크기 순서로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을 나열하면,

첫째, 시공자 클레임에 해당하는 핵심 리스크는 13.3조 변경절차, 8.5조 준공기한 연장, 20.2조 준공기한 연장 및/또는 추가지급 클레임, 1.9조 도면 또는 지시의 지연, 20.1조 클레임 종류(시공자 클레임), 4.12조 예측할수 없는 물리적 조건, 8.10조 발주자의 공사중지 결과의 순서이다. 시공자는 준공기한 연장 또는 추가비용의 지급을 초래할 수 있는 공사를 수행하면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공사에 대한 변경절차, 준공기한 연장 권한을 주는 사유들, 준공기한 연장 및/또는 추가지급 클레임 절차, 발주자가 설계하고 시공자가 시공하는 계약조건의 특성상 엔지니어의 도면 발행 또는 지시 지연이 미치는 영향, 시공자의 공사수행 비용 증가 또는 공사 진행율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일자까지 경험있는 시공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물리적 조건, 발주자의 공사 중지가 시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발주자 클레임에 해당하는 핵심 리스크는 20.2조 하자 통지기간의 연장 및/또는 추가지급(또는 공사금액의 감액) 클레임, 8.8조 지연 손해배상금, 20.1조 클레임 종류(발주자 클레임), 8.7조 공정 진도율 보고의 순서였다. 발주자는 시공자 귀책 사유로 인한 하자 통지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비용의 보상(계약금액의 감액), 시공자의 공기지연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금 청구, 실제 공정율이 공사완공을 위해 너무 느리거나 공사수행 공정계획(프로그램)에 뒤처지는 경우, 관련 준공기한 내에 공사 진행율을 촉진하고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시공자가 채택하고자 하는 수정된 공사수행 방법을 기술하는 수정 공사수행 공정계획의 보고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기타의 클레임에 해당하는 핵심 리스크는 20.1조 클레임 종류에서 엔지니어의 확인서, 결정, 지시, 통지, 의견, 또는 평가 등을 포함하는 기타의 모든 권리 또는 구제로 나타났다.

Fig. 2. Risk Matrix of Probability and Impact

Fig. 3. Distribution map of Extreme Risk by PI Risk Ma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