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8년 12월에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종합·전문건설업 간의 칸막이식 업역규제(업무영역규제)가 폐지되었다^{(Park, 2019)}. 이로 인해 2022년부터는 종합·전문건설 업종 간의 업역 제한이 없어지고, 전문 건설업체가 종합공사 수주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정책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주요한 영향으로는 첫째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는 점^{(Park, 2019),} 둘째로 업종 간의 경쟁과 하도급 수주 물량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Shin, 2016),} 셋째로 경쟁이 강화되어 발주자에게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지만 특정 업종에서 경험이 부족한 경우 입찰에서 밀릴 가능성^{(Kim, 2019; Kim et al., 2020)}과 종합건설업체가 전문 영역으로 진출하면 입찰담합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문제^{(Kim, 2019; Kim and Ahn, 2020; Kim et al., 2020)}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조 개편을 효과적으로 기능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필수적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연구들은 건설업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입찰경쟁의 치열화로 인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Liu et al., 2022; Owusu et al., 2019; Rashidi et al., 2023; Shan et al., 2018; Soni and Smallwood, 2023; Wang et al., 2021; Wang et al., 2022)}. 특히 ^Gupta(2001)는 경기 침체 기간에 입찰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이로 인해 입찰담합이 증가한다고 언급하였다. 반면에 ^{Wang et al.(2022)}은 건설산업의 경기가 입찰담합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좋을수록 입찰담합도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업역규제 폐지로 인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므로 입찰담합 우려도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건설업 업역규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폐지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효과를 놓고 논의하였으나, 입찰담합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건설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인 입찰담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문제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종합·전문 건설업체의 입찰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업역규제 폐지로 인한 입찰담합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이 과정은 Fig. 1에서 보이는 연구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입찰담합과 관련된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를 기반으로 설문 문항을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의 결과와 통찰력을 활용하여 설문 문항이 연구 목표와 일치하도록 구성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수집된 설문 데이터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한다. 이 과정은 Table 3와 같이 Cronbach's α 값을 사용하여 신뢰성을 측정하고, 전문가 패널의 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설정한 가설에 대해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이때 가설검증은 통계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수행되며, 그 결과는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 패턴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이 부분은 본 연구가 어떻게 건설산업 내 입찰담합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Fig. 1. Research Method

2.1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입찰담합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다뤄지고 있다. ^{Kim and Ahn(2020)}는 업역규제 폐지가 건설산업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 주장했다.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로서 직접 공사를 수행하면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Kim et al.(2020)}은 업역규제 폐지로 인해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시장 진출보다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시장 진출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에, ^Kim(2019)은 업역 구조가 건설산업의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Park(2019)는 업역 구조에서 벗어나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 종합건설업계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2 건설업 입찰담합 원인과 개선방안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건설업의 입찰담합 원인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Liu et al.(2022), Owusu et al.(2019), Rashidi et al.(2023), Shan et al.(2018), Soni and Smallwood(2023), Wang et al.(2021), Wang et al.(2022)} 그리고 ^{Oke et al.(2017)} 등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이들 연구는 각각 규칙위반의 원인과 예방, 담합 부패 현상, 담합이 품질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 담합위험 평가 방법론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또한, ^Gupta(2001)와 Dorée(2004)의 연구에서는 입찰가격과 카르텔 형성의 관련성 및 구조적 입찰담합을 주제로 조사하였으며, ^{Ameyaw et al.(2017)}은 가나 건설산업에서 부패 현상을 분석하였다. ^{Reeves-Latour and Morselli(2017)}는 캐나다 건설 부문에서 소셜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하여 입찰담합의 구조적 진화를 추적하는 연구도 수행하였다.

이런 선행연구들은 모두 각자 다른 방법론을 활용하여 건설산업 내 담합 현상을 분석하고 있지만, 공통으로 심각성 인식 및 해결책 제시라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아직 실증적 증거와 피해 측정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지속해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주요 내용 및 결과는 Table 1에서 요약되어 있으며, 각 연구의 주제, 국가, 대상, 그리고 특징적인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입찰담합에 관한 다양한 접근 방식과 그에 따른 결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조사 문항들은 이런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입찰담합의 원인을 기업의 경영환경, 건설환경, 입찰환경으로 분류하였으며, 개선방안은 건설조달시스템과 입찰시스템에 중점을 두어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각각의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조사 문항을 설정함으로써, 본 연구는 건설산업 내 입찰담합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효과적인 개선책 제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3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핵심 용어에 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찰담합은 여러 건설기업이 불법적으로 협력하여 공공 또는 민간 프로젝트의 입찰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런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고, 프로젝트 비용을 인위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결국 소비자나 공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업역규제는 건설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행동이나 사업 범위 등을 규제하는 정부 정책이다. 업역규제가 강화될수록, 기업들은 그만큼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셋째, 입찰경쟁은 여러 건설기업이 한정된 자원이나 프로젝트에 대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제안함으로써 경쟁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건설산업에서 입찰경쟁은 일반적으로 건설사가 제시한 가격, 품질, 완성 예정일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넷째, 종합건설업체란 다양한 분야의 건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량을 보유한 건설사를 의미한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란 한 분야 혹은 몇몇 분야에 집중하여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사를 말한다. 다섯째, 인식 차이란 서로 다른 경험, 지식, 가치관 등을 바탕으로 입찰실무자들이 같은 사항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문항들은 이런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관련해서 입찰담합 원인 및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전문 건설회사 간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종합·전문 건설업체의 입찰실무자 집단 간에 입찰담합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있어 새로운 시장 구조와 조정된 경쟁 환경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있는 종합·전문건설업체 입찰실무자를 대상으로 입찰담합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은 2023년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338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는 324부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조사 문항은 경영환경, 건설환경, 입찰환경에 관한 20문항과 조달 및 입찰시스템에 대한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경영환경에 관한 문항에서는 참가자들이 속한 조직의 이익 극대화, 판매 극대화, ‘승자의 저주’ 위험 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둘째, 건설환경에 관한 문항에서는 자원 배제, 자원 활용, 단순 포트폴리오, 장기 프로젝트, 하도급 등 건설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조사한다. 셋째, 입찰환경에 관한 문항에서는 기술 효율성이 낮음, 에이전시 효율성이 낮음, 경제적 효율성이 낮음 등 입찰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다룬다. 넷째, 조달 및 입찰시스템에 관한 문항에서는 참가자들은 개방형 입찰시스템, 할당형 입찰시스템, 대안 입찰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입찰시스템과 그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 이상으로 항목별로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하게 되며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계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의 원인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Table 2는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낸다. 총 324명의 응답자 중에서,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310명으로 전체의 약 95.7%를 차지하였고, 여성은 14명으로 약 4.3%였다. 응답자들은 그들이 속한 업종에 따라 분류되었는데, 일반 건설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160명으로 전체의 약 49.4%를 차지하였으며, 전문 건설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많게 나타나서 총 164명, 약 50.6%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들의 입찰 관련 경력 기간도 확인하였는데, 이는 입찰담합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경험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그룹은 ‘5년 미만’으로 이 그룹에 속한 응답자가 전체의 약 35.2%(114명)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배경과 경력 수준을 잘 보여주며, 이런 다양성은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통계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3.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Table 3는 입찰담합 원인에 대한 전체 집단의 인식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경영환경에서는 이익 극대화(BUE_1), 매출 극대화(BUE_2), 승자의 저주 리스크(BUE_3) 등이 입찰담합의 원인으로 인식되었다. 건설환경에서는 하도급 공사의 높은 낙찰률(COE_6), 하도급에 의한 생산(COE_2), 관계기관 효율성 저하(COE_4)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또한, 입찰환경에서는 입찰업체의 증가(BIE_4), 대안입찰 참가업체 제한(BIE_5), 일괄입찰 참가업체 제한(BIE_3), 낙찰률 하락(BIE_6) 등이 원인으로 인식하였다. 요약하면, 이익 극대화, 하도급 공사의 높은 낙찰률, 대안입찰 참가업체 제한 등을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였다.

개선방안에 대해 전체 집단은 조달시스템에서 제한경쟁입찰제도의 확대(PRS_4), 공정성 기준의 재설정(PRS_2), 일괄입찰 참가업체의 확대(PRS_5), 대안입찰 참가업체의 확대(PRS_6) 등을 주요 개선방안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입찰시스템에서 건설보증기능의 실현(BIS_2), 불공정한 하도급 규제(BIS_1)도 중요한 개선방안으로 인식하였다.

신뢰성 분석에는 Cronbach's α 값을 사용하였다. 이 값은 0.7 이상일 경우 측정 도구의 내적 일관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입찰담합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항목들은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입찰담합의 원인을 측정하는 경영환경, 시공환경, 입찰환경 항목들은 각각 0.822, 0.763, 0.753의 α 값을 보여주었다. 개선방안을 측정하는 조달시스템과 입찰시스템 항목들 역시 각각 0.885와 0.728의 α 값을 나타내어 높은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조사 항목들이 각 주제를 안정적으로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종합·전문 건설업체 입찰실무자 그룹 간 입찰담합 원인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차이를 유효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타당성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패널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개선하였다. 세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은 설문 조사 결과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 문제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와 방법론은 신뢰할 수 있으며 현재 건설산업 내부에서 직면하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잘 반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3.3 가설검증 및 결과분석

3.3.1 가설검증

Table 4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가설검증 및 결과분석을 요약하여 보여준다. 각각의 잠재 변수에 대해 종합·전문 건설업체 사이의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입찰담합 원인 중에서, ‘이익 극대화(BUE_1)’, ‘승자의 저주 리스크(BUE_3)’, 그리고 ‘낮은 경제성(COE_5)’에 대해서는 종합건설 집단이 더 높은 인식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종합건설업체가 이들 요소를 입찰담합의 주요 원인으로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하도급 공사의 높은 낙찰률(COE_6)’, ‘대안입찰 참가업체 제한(BIE_4)’, 그리고 ‘낙찰률 하락(BIE_6)’에 대해서는 전문건설 집단이 더 높은 인식을 보였다. 이 결과는 전문건설업체가 특정 요소들, 특히 하도급 공사와 관련된 변수를 입찰담합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입찰담합 개선방안 중에서 조달시스템 관련 변수에서는 양쪽 그룹 사이에 인식 차이가 없었다. 이는 해당 영역에 대한 개념적 합의가 이미 잘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그러나 입찰시스템 관련 변수 중 ‘불공정한 하도급 규제(BIS_1)’에 대해서는 전문건설 집단과 종합건설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양쪽 그룹 간에 입찰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시각화된 Fig. 2는 입찰실무자들 사이의 입찰담합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결과들은 건설산업 내 입찰담합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방법론 제시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Table 4. Hypothesis Testing and Result Analysis

Latent	Variable		Sector	N	M	SD	t	p	Hypothesis
Causes	Business Environment	BUE_1	General	160	2.91	0.52	3.280***	0.001	Adoption
			Specialized	164	2.71	0.57
		BUE_2	General	160	2.73	0.65	1.175	0.241	Dismissal
			Specialized	164	2.64	0.64
		BUE_3	General	160	2.69	0.68	2.134*	0.034	Adoption
			Specialized	164	2.53	0.64
		BUE_4	General	160	2.56	0.71	1.43	0.154	Dismissal
			Specialized	164	2.45	0.61
		BUE_5	General	160	2.34	0.57	0.642	0.521	Dismissal
			Specialized	164	2.30	0.68
		BUE_6	General	160	2.46	0.66	1.559	0.12	Dismissal
			Specialized	164	2.34	0.80
	Construction Environment	COE_1	General	160	1.87	0.98	0.547	0.585	Dismissal
			Specialized	164	1.81	0.92
		COE_2	General	160	2.41	1.11	-1.387	0.166	Dismissal
			Specialized	164	2.58	1.05
		COE_3	General	160	1.99	0.87	1.31	0.191	Dismissal
			Specialized	164	1.87	0.80
		COE_4	General	160	2.27	1.09	1.123	0.262	Dismissal
			Specialized	164	2.13	1.07
		COE_5	General	160	1.89	1.02	2.460*	0.014	Adoption
			Specialized	164	1.63	0.87
		COE_6	General	160	2.51	1.06	-2.523*	0.012	Adoption
			Specialized	164	2.81	1.07
	Bidding Environment	BIE_1	General	160	2.89	0.67	0.872	0.384	Dismissal
			Specialized	164	2.82	0.65
		BIE_2	General	160	2.72	0.75	1.703	0.089	Dismissal
			Specialized	164	2.57	0.79
		BIE_3	General	160	2.99	0.68	-1.462	0.145	Dismissal
			Specialized	164	3.10	0.60
		BIE_4	General	160	2.96	0.96	-2.401*	0.017	Adoption
			Specialized	164	3.20	0.77
		BIE_5	General	160	3.11	0.91	-0.999	0.319	Dismissal
			Specialized	164	3.21	0.79
		BIE_6	General	160	3.16	0.86	2.963**	0.003	Adoption
			Specialized	164	2.88	0.79
		BIE_7	General	160	2.96	0.78	-0.624	0.533	Dismissal
			Specialized	164	3.02	0.83
		BIE_8	General	160	2.01	1.27	-1.893	0.059	Dismissal
			Specialized	164	2.28	1.34
Improvement	Procurement System	PRS_1	General	160	3.13	1.09	-0.272	0.786	Dismissal
			Specialized	164	3.16	1.12
		PRS_2	General	160	3.22	0.95	-1.677	0.095	Dismissal
			Specialized	164	3.40	0.96
		PRS_3	General	160	2.81	1.03	-1.661	0.098	Dismissal
			Specialized	164	3.00	1.00
		PRS_4	General	160	3.32	0.91	-0.520	0.603	Dismissal
			Specialized	164	3.37	0.93
		PRS_5	General	160	3.14	0.96	-0.560	0.576	Dismissal
			Specialized	164	3.21	1.08
		PRS_6	General	160	3.13	0.97	-0.938	0.349	Dismissal
			Specialized	164	3.23	1.08
		PRS_7	General	160	2.23	1.26	-1.701	0.09	Dismissal
			Specialized	164	2.47	1.33
	Bidding System	BIS_1	General	160	2.94	1.03	-2.369*	0.019	Adoption
			Specialized	164	3.17	0.71
		BIS_2	General	160	3.18	0.67	-1.040	0.299	Dismissal
			Specialized	164	3.26	0.62
		BIS_3	General	160	2.06	1.30	0.485	0.628	Dismissal
			Specialized	164	1.99	1.24

Note: N=number of samples, M=Average, SD=Standard Deviation, t=t-value, p=p-value, *p<.05, **p<.01, ***p<.001

Fig. 2. Perception Gaps Bid-rigg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