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1. 단일 환경관리 기법으로서의 평가·선정

3.2.1.1.2.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환경기술기법인지 여부

경제성 부분은 사업장의 재정여건, 제품생산 단가 등 다 양한 요소들이 결부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분이다. 따라서 일단은 현재 사업장에서 특정 환경관리기법 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소요비용을 감내할 수 있고 경제 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해당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환경관리기법 은 BAT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정 환경관리기법의 적용은 사업장의 규모, 재정상태, 사 업장 관리자의 의지, 허가조건, 엄격한 지역환경기준 등 다 양한 여건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여건들은 해당 사업장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장에 일반적으로 적 용할 수 없는 사항이다. 또한, Fig. 3의 통합법 설명자료에 서도 오염물질의 처리효율이 매우 우수하더라도 소요되는 비용이 높은 경우는 BAT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MOE, 2016b}). 이는 일반 사업장이 감내하기 어려운 즉 비용대비 효과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업장 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배출허용기준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 으며,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없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사 업장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감내하면서 까지 해당 환경 관리기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Fig. 3. Meaning of best available techniques.

소요비용의 과다 여부의 판단은 해당업종, 동일 규모의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환경관리기법들의 시설비용, 운 영비용 등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소요되고 있는지를 검 토하여 설정된 범위 내에 해당된다면 BAT로서 판단할 수 있는 기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BAT 평가·선정을 위해서는 소요비용 즉 경제적인 측면이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3.2.1.1.3. BAT 이상의 우수한 환경기법인지 여부

BAT 선정의 판단요소로서 BAT 이상의 우수한 환경기법 을 적용한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즉 우수한 환경기법이 적용되어 오염물질의 배출 수준이 거의 없거나 아주 미량 인 경우 해당 환경기법을 BAT로 선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Fig. 4는 BAT 연계배출수준(Best Available Techniques Associated Emission Level, BAT-AEL) 설정을 위한 ^{Polders et al. (2012)}의 연구로 BAT 이상의 처리효율이 매우 우수 한 환경친화적인 기법들을 사용할 경우 오염물질 배출 농 도가 타 사업장의 경우 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배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Polders et al. (2012)}은 매우 낮은 수준으 로 배출되는 이들 자료를 BAT-AEL 설정시 제외하는데 이 는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법으로 볼 수 없다 는 것을 의미하다. 즉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필연 적으로 적용되었을 수도 있으며, 해당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 등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매우 낮은 수준으 로 배출되는 기술은 BAT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Fig. 4. Exclusion of emission data from companies applying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iques which go beyond BAT.

3.2.1.2. 다중·복합 환경기술기법으로서의 평가·선정

BAT 평가·선정시 대부분 단일 환경관리기법에 대해서는 BAT 여부를 평가·선정하고 있으나 다중·복합 환경관리기 법에 대한 BAT 평가·선정에 관한 문헌은 찾아보기 힘들다. 즉 단일 환경기법으로는 BAT로 보기가 어려울 수 있으나 환경관리기법이 2개 이상 묶여 작용할 때 BAT로 볼 수 있 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Fig.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중·복합 환경관리기법이 단 일 환경관리기법으로는 모두 BAT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A 유형, Type A)도 있을 수 있으며 B유형(Type B)와 같이 BAT와 BAT가 아닌 기법들이 혼재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해당 다중·복합 환경관리기법을 BAT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와 만약 BAT로 볼 수 있다면 판단 의 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예를 들 어 B 유형의 a(BAT가 아닌 기법) + b(BAT가 아닌 기법) + C(BAT 기법) 조합의 경우 a, b는 개별적으로 보면 BAT 가 아니지만 a+b+C의 조합이 어떠한 오염물질의 제어하는 하나의 set기법으로 묶여 질 수 있고 BAT의 기능을 수행 한다면 이 조합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언급하는 것이다.

Fig. 5. Types of complex environmental management techniques (capital letter : BAT, lowercase letter : non-BAT).

먼저 이런 다중복합 환경관리기법을 BAT로 볼 수 있느 냐에 대한 부분은 해당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을 만족하고,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BAT 이상의 우수한 환경 기법이 아닌 경우, 또한 2차적인 환경오염을 야기한다 하 더라도 추가적인 방지시설의 설치 없이 기존의 후속 환경 관리기법에서 동일한 수준으로의 처리가 가능 하다면 BAT 로 인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BAT가 단 일 기법에 한정된다는 문헌은 없으며, BAT가 아닌 기법(또 는 BAT와 BAT가 아닌 기법들 혼재)들의 결합된 형태가 BAT와 동등 이상 수준의 오염물질 저감 또는 환경관리 효 과를 나타낸다면 그것 역시 BAT 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환경관리 기법의 결합 형태가 어떠 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2.1.3. 기술기법 이외 환경관리기법

처리기술, 방지시설 등 기술기법 이외 사업장에서 오염물 질 배출수준을 낮추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모든 이행 사항들(환경관리 등 관리기법)은 모두 BAT로 보아야 할 것 이다. 이들 이행 사항들은 단기적으로 오염배출수준을 낮추 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오염배출수준을 낮추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이며 최종적으로 오염배출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BAT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 이 직접적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수준을 낮추는 경우도 있으 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수 준을 낮추는데 기여한 경우라면 이것 또한 BAT로 보아야할 것이다. 즉 BAT는 궁극적으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효과적 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라 면 모두 BAT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2.1. 1단계 : 실적 평가요소의 목록화

BAT 선정의 첫 단계로는 후보 BAT 기법이 현장에서 적 용된 사례가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간주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는 않지만 현장 적용사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적용실적에 따라서는 향후 적용이 확대되어 보편화 될 수 있는 가능성 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유망기술(emerging techniques)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장의 적용사례는 없지만 파일럿 규모로 적용된 적이 있는지,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부터 평가를 받거나 관련 연구보고서가 있는지 여부,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해당 BAT 후보 기법에 대한 연구 논문이나 피인용된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등도 실적 평가요 소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각 평가요소에 대해서는 실적량에 따른 정량화된 평가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2.2.2. 2단계 : 허가배출기준 오염물질 항목별 처리수준 및 기준 만족 여부 목록화

2단계에서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즉 BAT로 선정되기 위해 서는 오염물질의 저감 효과가 입증되어야 한다. 통합법 제24 조제1항 제2호에서도 오염물질의 배출량 저감 효과를 고려해 서 BAT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MOE, 2015}).

먼저 처리기술(공법)을 포함한 기술기법인 경우 BAT 후보 환경관리기법이 각각의 허가배출기준 설정 항목에 대해서 Table 3과 같이 어느 정도의 저감 효율(능력)을 지니고 있는 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오염물질 처리수준, 처리효율, 허 가배출기준 대비 처리정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허가 배출기준은 오염물질의 배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정되기 때문에 허가배출기준을 만족하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의 주변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Table 4와 같이 기술기법부문의 BAT에 해당하지 않고 관리기법에 해당되는 BAT의 경우라면 오염물질 배출 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3.2.2.3. 3단계 : 환경성 평가요소의 목록화

BAT 평가·선정에 있어 환경성 요소에 대한 검토는 오염 물질의 배출수준과 더불어 경제적인 부분과도 결부되는 평 가 항목이다. BAT 후보기법을 적용하여 연료, 원료, 부재 료, 용수 등의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물질 내에 있는 오염물의 유입량이 감소되어 궁극적으로 오염물질의 배출량 도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용수의 사용량이 감소한 경 우도 물 사용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결국 배출되는 폐수의 발생량이 감소되어 약품사용량 감소 등에 따라 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열, 전기 등의 에너지 사용의 감소는 관리비 절감에 직접영향을 미쳐 생산단가를 인하하는 효과 도 있을 것이다.

한편, 폐기물의 재이용과 재활용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 면 폐기물의 배출을 감소시켜 처리비용이 절감되며, 오염물 질의 배출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재이용 및 재활용을 함으로써 비용절감 효과도 부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BAT 후보 기법이 저독성 물질 등 유해성이 상대 적으로 낮은 물질을 사용한다면 심리적인 안정감 이외에 부식 등으로 인한 노출시 2차적인 환경피해와 환경오염사 고가 발생되었을 때 주변 환경에 미치는 환경피해가 상대 적으로 적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3.2.2.4. 4단계 : 적용성 평가요소 목록화

오염물질의 저감수준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의 운 영 요인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경우에 따라 저감 수준의 변화폭이 매우 큰 경우는 그만큼 신뢰도가 저감될 것이다.

한편 후보기술을 적용할 때 유지관리가 매우 어려울 경 우 전문 관리자가 필요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 가 용이하지 않아서 사업장에서는 쉽게 해당 기법을 선정 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해당 후보기술을 적용할 때 현재 사업장의 운영 및 공정설비 등과도 큰 무 리 없이 연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후보기술을 현 사 업장에 접목시킬 때 추가적인 설비가 필요하거나 기존의 시설 및 설비들과 불협화음이 발생한다면 향후 운전과정에 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BAT 후보기법 적용시 오염물질의 저감수준이 운 영요소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일정하게 유 지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목록화하여 진단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2.2.5. 5단계 : 경제성 평가요소 목록화

경제성 평가요소는 사업장에서 BAT 기법을 적용할 때 허가배출기준 만족도 여부와 더불어서 가장 관심이 있는 평가 요소일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요소로는 오염물질 삭감 량 당 설치비용, 오염물질 삭감량 당 유지비용, 후보기법의 추가적용이나 대체 적용시 도출될 수 있는 이윤 부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설치비용이 고가여서 후보기법을 도입하기가 단기적 으로는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도 있으나 유지비용이 타 기법에 비해 저렴하거나 후보기법의 추가적용이나 대체 적용시 발생되는 경제적 이익이 크다면 설치비용을 해소시 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성 평가요소들은 후보기법의 내구성 및 사용연한 등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평가 되어야 하고, 여러 요소들을 연계해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3.2.2.6. 6단계 : 오염 및 사고 예방성 평가요소 목록화

오염물질이 발생한 후에 사후적으로 오염저감을 하는 것 보다는 오염물질이 발생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오염발생 요 소를 제거하고 감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통합법 제24조제1항 제6호에는 BAT을 마련할 때 오 염물질의 원천적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 가능 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MOE, 2015}).

또한, 사업장에 적용할 BAT은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사고 의 발생가능성이 낮으며,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환경 및 인 체에 치명적이지 않고, 피해의 발생이 적고, 쉽고 용이하게 사고의 수습이 가능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 통 합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제2호에는 환경오염사고의 예 방 및 피해의 최소화 여부를 고려해서 BAT을 마련토록 규 정하고 있다(^{MOE, 2016a}).

3.2.2.7. 7단계 : 기술작업반의 정량 평가

BAT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평가요소들에 대 한 정량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량평 가의 부분도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수치화된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BAT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판단, 전문가 의견수 렴, 산업계로 구성된 협의체 등 사회적인 합의 단계가 반 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U에서도 중요한 결정사항 에 있어서는 반드시 회원국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우 리나라의 경우도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산업계를 포함하여 합의된 결 과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법 제24조제1항에는 환경부 장관이 BAT을 마련하여 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MOE, 2015}) 해당 업종의 산업 계 관계자가 포함된 업종별 기술작업반이 구성되어 기술작 업반에서 BAT 기준서를 만들고 이 기준서에 BAT가 포함 되어 있다. 따라서 후보 BAT 기법에 대한 정량 평가표는 기술작업반에서 수행하며, 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 등 도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작업반에서 확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에는 앞에서 기술한 사항을 바탕으로 평가표의 사 례를 제시하였다(^{NIER, 2014}). 물론 Table 5의 평가항목 등 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가감되어야 할 것이며 가중치의 경우도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3.2.2.8. 8단계 :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한 BAT 확정

최종적으로 BAT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 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MOE, 2015}).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기술작업반의 검토를 거쳐 상정된 BAT(안)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타당한 경우 확정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는 다 시 기술작업반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진다.

통합법 제24조제2항은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BAT 기준서를 5년을 주기로(필요한 경우 2년 연장 가능) 검 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MOE, 2015}). 따라서 기준서에 포함되어 있는 BAT과 BAT 이외 새 롭게 개발된 환경관리기법에 관한 사항도 같은 주기로 검토 와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BAT로 선정된 기법도 변화될 수 있으며, 기존에 BAT로 선정되지 않 은 환경관리기법도 BAT로 새롭게 설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