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총 폐수배출업소 및 폐수 발생· 배출현황

2014년 12월말 기준 전국의 폐수배출업소는 50,965개소로 조사되었다(^{ME, 2016a}). 사업장 규모별로는 1종(2,000 m³ 이상) 360개소(1 %), 2종(2,000 m³/일 미만~ 700 m³/일 이상) 544개소(1 %), 3종(700 m³/일 미만~ 200 m³/일 이상) 1,363 개소(2 %), 4종(200 m³/일 미만~ 50 m³/일 이상) 2,433개소 (5 %), 5종(50 m³/일 미만) 46,262개소(91 %)로 나타났다 (^{ME, 2016a}). 대규모 사업장(1 ~ 2종)이 전체의 2 %, 소규모 사업장(3 ~ 5종)이 전체의 98 %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ME, 2016a}).

총 폐수발생량은 5,089천m³/일이며, 사업장 규모별 폐수 발생량은 1종이 3,135천m³/일으로 가장 많은 폐수를 발생 하였고, 5종 706천m³/일, 2종 557천m³/일, 3종 455천m³/일, 4종 236천m³/일 순으로 조사되었다(^{ME, 2016a}). 대규모 사 업장이 72.5 %, 소규모 사업장이 27.5 %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ME, 2016a}).

총 폐수방류량은 3,790천m³/일로 사업장 규모별로는 1종이 2,417천m³/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종 500천m³/일, 3종 421천m³/일, 5종 256천m³/일, 4종 197천m³/일 순으로 나타나 (^{ME, 2016a}) 대규모 사업장이 76.9 %, 소규모 사업장이 23.5 %로 발생량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대규모 사업장 수는 2 %에 불과하지만 폐수의 발생과 방류에서 약 70 %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 은 양의 폐수를 발생·방류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 우선 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3.1.2. 특정폐수 배출업소 및 폐수 발생· 배출현황

총 폐수(Total Wastewater, TW)중 일반 폐수와는 달리 특 정폐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리와 그 화합물, 납과 그 화합물, 비소와 그 화합물, 수은과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 화합물, 6가크롬 화합물, 카드뮴과 그 화합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PCB, 셀레늄과 그 화합물, 벤젠, 사염화 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1,4-다이옥산, DEPH,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 릴, 브로모포름,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 피클로로하이드린, 페놀, 펜타클로로페놀 등 29개 항목(^{ME, 2017})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Fig. 1.

Fig. 1. Specific water pollutant load ratio of small-scale workplace (2012).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 업장은 7,228개소로, 사업장 규모별로는 1종 323개소(4.5 %), 2종 407개소(5.6 %), 3종 754개소(10.4 %), 4종 882개소(12.2 %), 5종 4,862개소(67.3 %)로 나타났다(^{MOE, 2016a}). 대규모 사업장이 10.1 %, 소규모 사업장이 89.9 %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Wastewater Containing Specific Water Pollutants, WCSWPs) 발생량은 5,030천m³/ 일로 사업장 규모별로는 1종이 4,191천m³/일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2종 358천m³/일, 3종 226천m³/일, 5종 182천 m³/일, 4종 73천m³/일 순으로 조사되었다(^{ME, 2016a}). 대규 모 사업장이 90.4 %, 소규모 사업장이 9.6 %를 각각 차지하 고 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 방류량은 3,790천m³/일로 사업장 규모별로는 1종 사업장이 2,416천m³/일으로 가장 많 이 발생하였고, 2종 500천m³/일, 3종 421천m³/일, 5종 256천 m³/일, 4종 197천m³/일 순으로 조사되었다(^{ME, 2016a}). 대 규모 사업장이 76.9 %, 소규모 사업장이 23.1 %를 각각 차 지하고 있어 발생량에 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비율이 2.4배 높은 수준이다.

3.2.1.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부하량이 높게 나타난 특정수 질유해물질 항목

소규모 사업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부하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2012 ~ 2014)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별 부 하량 비율을 Fig. 2 ~ Fig. 4에 제시하였다.

Fig. 2. Specific water pollutant load ratio of small-scale workplace (2014).

Fig. 3. Specific water pollutant load ratio of small-scale workplace (2013).

Fig. 4. Specific water pollutant load ratio of small-scale workplace (2012).

Fig. 2는 2014년 결과로 구리, 납, 수은, 시안, 비소, 유기 인, 6가크롬, 카드뮴, 테트라클로로 에틸렌(PCE), 트리클로로 에틸렌(TCE), 페놀, PCB, 셀레늄,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 로메탄, 1.1_디클로로 에틸렌, 1.2_디클로로 에탄, 클로로폼, 다이옥산, 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 릴, 브로모포름, 아크릴아미드 등 25개 항목이 배출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ME, 2016a}). Cd, Hg, Benzen, 브로모포름, PCB,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사염화탄소 항목의 경우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하 비중이 10 % 미만을 차지하고 있어 기여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MOE, 2016a}). 1.2_ 디클로로 에탄, 1.1_디클로로 에틸렌, TCE, 유기인, 납의 경 우는 소규모 사업장이 36.3 ~ 48.7 %를 차지하고 있어 대규 모 사업장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도달해 있으며, 비소, 6 가크롬, 테트라클로로 에틸렌(PCE), 세레늄, 다이옥산, 디에 틸헥실 프탈레이트, 아크릴아미드 등 7개 항목은 57.2 ~ 81.5 %로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오히려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E, 2016a}).

Fig. 3은 2013년 결과로 구리, 납, 수은, 시안, 비소, 유기 인, 6가크롬, 카드뮴, 테트라클로로 에틸렌(PCE), 트리클로로 에틸렌(TCE), 페놀, PCB, 셀레늄,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 로메탄, 1.1_디클로로 에틸렌, 1.2_디클로로 에탄, 클로로폼 등 19개 항목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E, 2016a}). Hg, PCB 항목은 소규모 사업장의 부하 비중이 10 % 미만 을 차지하고 있어 기여도가 크지 않았으나 비소, 6가크롬, 테트라클로로 에틸렌(PCE), 트리클로로 에틸렌(TCE), 세레 늄, 1.2_디클로로에탄 등 6개 항목은 60 ~ 81.3 %를 차지하 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이 주요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ME, 2016a}).

Fig. 4는 2012년 결과로 구리, 납, 수은, 시안, 비소, 유기 인, 6가크롬, 카드뮴, 테트라클로로 에틸렌(PCE), 트리클로 로 에틸렌(TCE), 페놀, PCB, 셀레늄, 벤젠, 디클로로메탄, 1.1_디클로로 에틸렌, 클로로폼 등 17개 항목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E, 2016a}). 셀레늄, 디클로로메탄, 1.1_ 디클로로 에틸렌, 클로로폼, 페놀, 카드뮴 항목은 소규모 사업장의 부하 비중이 10 % 미만을 차지하고 있어 기여도 가 크지 않았으나 Hg, 트리클로로 에틸렌(TCE), 테트라클 로로 에틸렌(PCE), 유기인 등 4개 항목은 50 ~ 100 %를 차 지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이 주요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ME, 2016a}).

3년간의 조사결과를 Table 1로 요약정리하였으며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이 주요 원인이 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군이 유사하게 나타나지 않고 연도 별로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소규모 폐수배출시 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주요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군을 한정하기 어렵고 조사 시기에 따라 어느 항목이라도 주요 원인물질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특 정수질유해물질 전반에 대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 링 시스템을 구축·유지할 할 필요가 있다.

3.2.2.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부하량이 높게 나타난 특정유 해물질 항목의 배출수준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부하량이 높게 나타난 특정 유해물질 항목의 대규모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상대적인 배 출수준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2014년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부하량이 높게 나타난 특정유해물질 항목의 배출수준을 살펴보면 비소, 셀레늄, 테 트라클로로 에틸렌(PCE)은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이 대규모 폐수배출시설의 2배 이상 높은 배출부하량 비율을 나타냈 고, 다이옥산, 아크릴아미드 등은 3배 이상, 디에틸헥실 프 탈레이트는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ME, 2016a}).

2013년의 경우는 비소, 테트라클로로 에틸렌(PCE)은 소 규모 폐수배출시설이 대규모 폐수배출시설의 2배 이상, 트 리클로로 에틸렌(TCE)은 3배이상, 셀레늄은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ME, 2016a}).

2012년의 경우는 PCB가 2배 이상, TCE가 3배 이상 높 게 나타났다(^{ME, 2016a}).

특히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이 3 ~ 4배 이상 높은 배출부하 량을 나타낸 항목의 경우는 향후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배출부하량 저감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3.1. 소규모 사업장의 지도단속 위반 비중

지자체의 지도·점검 결과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위반 현 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이 공개 된 4개 지자체의 자료(A지자체 2015년 1월~ 10월, 2016년 1월~ 10월, B지자체 2009년 1월~ 11월, 2015년 4월~ 9월, C지자체 2015년 2분기, D지자체 2016년)를 살펴보았다(^{A Province, 2017}; ^{B Province, 2017}; ^{C Province, 2017}; ^{D Province, 2017}).

Fig.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A지자체의 경우 총 1,844개 사업장 중 118개 사업장이 위반업소로 나타났으며, 전체 위반업소중 대규모 폐수배출시설은 5.1 %, 소규모 폐수배출 시설이 94.9 %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A Province, 2017}). B사업장의 경우 총 4,326개 사업장 중 203개 사업 장이 위반업소로 나타났으며, 전체 위반업소중 대규모 폐수 배출시설은 2.5 %,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이 97.5 %를 차지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B Province, 2017}). C사업장의 경우 도 총 512개 사업장 중 39개 사업장이 위반업소로 나타났 으며, 모두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C Province, 2017}). D사업장의 경우 총 846개 사업장 중 82개 사업장이 위반업소로 나타났으며, 전체 위반업소중 대 규모 폐수배출시설은 1.2 %,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이 98.9 % 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D Province, 2017}). 4개 지 자체의 지도·점검 결과를 모두 포함한 경우도 대규모 폐수 배출시설이 6.1 %,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이 93.9 %의 위반율 을 나타내고 있어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이 전체 위반사업장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Proportion of legal violation by workplace size.

3.3.2. 소규모 사업장의 위반 내역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위반내역은 Fig.6에 나타낸 것과 같이 A지자체의 경우는 기준초과가 전체의 41.1 %, 기타 33.9 %, 무허가 17.9 %, 비정상 가동 7.1 %의 순으로 나타 났으며(^{A Province, 2017}), B지자체의 경우는 기타 45.5 %, 기준초과 32.8 %, 비정상가동 11.1 %, 무허가 10.6 %(^{B Province, 2017}), C지자체의 경우는 기준초과 59.0 %, 기타 23.1 %, 비정상가동 12.8 %, 무허가 5.1 %(^{C Province, 2017}), D지자체의 경우는 기타 45.3, 기준초과 26.4 %, 비정상가동 20.8 %, 무허가 7.5 %로 각각 조사되었다(^{D Province, 2017}).

Fig. 6. Types of legal violation for small-scale workplace.

4개 지자체를 모두 합한 경우 기타 40.2 %, 기준초과 37.6 %, 무허가 11.2 %, 비정상가동 11.0 %로 나타나 기타를 제외 할 경우 기준초과가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비정상 및 무허가의 경우는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즉 오염물질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방류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적절한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 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적절한 방 지시설의 확보, 시설 확충, 개량, 적절한 운전, 환경예산 등 이 결여되어 대규모 폐수배출시설에 비해 위반 비율이 높 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이나 행정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탈법·불법적인 행 위가 아직도 많이 행해지고 있어 효과적인 물환경보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