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QR Code QR CODE

Journal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J Korea Inst. Struct. Maint. Insp.
  • Indexed by
  • Korea Citation Index (KCI)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품질 보증, 인증, 제품인증, 공장인증
Precast concrete, Quality assurance, Certification, Product certification, Plant certification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Precast Concrete, 이하 PC) 공법은 공기 단축, 품질 향상, 안전사고 감소 및 친환경적인 콘크리 트 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북미와 유럽에서 그 비중이 확 대되어 왔다. 국내 업체에 의한 첫 사례는 1963년 대한주택 공사가 서울 수유동에 시험주택을 건립한 것으로 이를 바탕 으로 이듬해 서울 갈현동에 130세대 주택 건설로 이어졌다. 본격적으로 PC 공법이 도입된 시기는 1970년대 초로 일본 대성건설과 합작한 한성프리훼브(주)의 설립이 단초가 되어 국내에 우림콘크리트, 한양주택, 삼환까뮤, 강남건영이 순서 대로 설립되었다 (An et al., 2004). PC 공법은 1988년 발표 된 주택200만호건설계획과 함께 양적인 성장을 거두어 1993 년 생산업체가 16개사로 증가하는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또 한 PC에 기반을 둔 공업화주택이라는 개념도 등장하여 PC 공법은 공기를 최대한 절감해야 했던 당시 건설정책에 부합 하는 솔루션으로 주목받았었다. 이후 완전 PC 공법으로 시 공된 공동주택에서 접합 처리의 기술 부족으로 누수, 단열, 소음 등의 문제가 불거져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PC 공 법의 쇠퇴가 기술 부족에 따른 품질 하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997년 IMF라는 위기상황 하에서 생산 공장 을 가진 대형 건설사들의 손실 기피와 기술 개발에 대한 투 자 부족으로 재래식 공법으로 회귀한 것도 원인이었다. 2000 년대에 PC 공법의 경제적·#x0387;시공적 효과가 확인된 경기장, 지하주차장, 대형 할인매장, 창고 및 공장 등을 중심으로 다 시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KSAHS and KPCA, 2007).

하지만 쇠퇴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생산 및 시공 현장에서 PC 엔지니어는 급감하였고, PC 업계도 재편되어 현재 한국 PC협회 회원사도 15개사 (24개 공장)로 구성되어 있다. 전 국적으로 약 40여 PC 공장이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규모라 고 알려져 있다. 경제성이라는 잣대가 PC에 투영되면서 PC 부재 발주를 1인 기업이 수주하여 제3의 공장에서 제작하여 납품될 정도로 품질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상황이다.

국내 PC 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PC 부재의 품질보증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강구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철강구조물제작공 장 인증제도가 건설기술관리법 (현 건설기술진흥법)에 도입되 어 법정임의 인증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 부재 의 공장생산 방식인 PC에 대해 국가적인 품질인증 체계는 마 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 적합한 PC 품 질인증제도 도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해외 유사제도를 조사하 여 국내 인증제도 체계에 부합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생산되는 PC 제품은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고, 대 표적으로 Photo 1에 나타낸 것 같이 건축과 토목, 내력과 비 내력, 긴장 (프리스트레스트)와 비긴장, 기타 특수한 용도 등 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그 경계에 놓이는 제품도 있을 수 있 다. PC 제품은 매우 다양하여 이 연구에서는 건축 및 토목 구조물에 사용되는 구조용 PC 부재의 품질인증에 초점을 맞 췄다. 주문생산 형태로 제작되는 특성상 구조용 PC 제품은 표준화, 규격화가 곤란한 측면이 있어 비구조용 PC 제품과 같이 규격에 기반을 둔 제품인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Photo 1

Precast concrete products

JKSMI-18-131_P1.jpg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일부 해외 인증제 도는 방문하여 전문가 면담을 통해 내용을 조사하였다. PC 품질 인증제도에 대한 해외 유사제도에 대한 조사는 미국, 캐나다, 유 럽 그리고 일본으로 PC 공법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가급적 구조용 PC에 국한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건축과 토 목, 내력와 비내력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함께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현황 및 체계를 조사 하였고, PC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인증제도 사례도 살펴보았다.

조사된 해외의 PC 품질인증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 품질인증 체계와 비교·분석하여 국내 구조용 PC 제품의 품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증제도의 도입 방향을 도출하였다.

2. 북미지역의 PC 공장인증제도

2.1. PCI (Precast/Prestressed Concrete Institute)

2.1.1. PCI 공장인증프로그램

PCI 공장 인증 프로그램은 1967년 마련되어 45년 이상 동 안 운영되어 왔다. PC 관련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985년 공장 직원 인증제도와 1999년 현장 양중 작업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PC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인증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PCI 공장 인증 프로그램은 각 PC 공장이 국가 기준에 기반을 둔 자체적이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유 도할 목적이 깔려 있다. PCI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PC 공장 은 독자적인 품질 시스템 매뉴얼 (Quality Systems Manual, 이하 QSM)을 마련하여 PCI의 승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공장은 승인된 QSM을 준수하며 주력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일 년에 두 번의 철저한 불시 심사를 받는다. 공장 심사는 신청된 생산 제품을 대상으로 PCI가 마련한 다음과 같은 3 가지 품질관리 매뉴얼을 가지고 제3의 엔지니어가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자는 신청된 생산 제품이 프로젝트의 시방서 를 따라 설계되고 QSM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제품을 검사한다.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6개월이고 소요비용은 약 $6,500 정도로 알려져 있다.

MNL-116, Quality Control for Plants and Production of Structural Precast Concrete Products

MNL-117, Quality Control for Plants and Production of Architectural Precast Concrete Products

MNL-130, Quality Control for Plants and Production of Glass Fiber-Reinforced Concrete Products

2.1.2. 생산 제품 분류에 따른 인증 범주

생산 제품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 에 크게 4가지 (A, B, C, G)로 구분되는 분류 체계를 따라 나뉘고, 복수의 그룹에 대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A 는 Architectural을 의미하고, B는 Bridge를 의미하며, C는 Commercial (Structural)을 의미한다. G는 Glass Fiber로 최 근에 추가된 그룹이다. A, B, C의 순서로 많은 경험과 기술 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C의 순위가 가장 높다. G에 해당하는 제품은 주로 건축용으로 A와 동등한 순위로 취급되고 있다. 제품은 4개의 각 그룹 내에서 T, 1, 2, 3, 4, A 등을 붙여 다 시 상세히 구분된다. 여기서 숫자 다음에 붙는 A는 건축적 마감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어 프리스트레스트 말뚝 (C2인증)과 프리스트레스트 더블티 (C3 인증)가 동시 발주 되었다면 C2 인증을 받은 업체는 말뚝에만 입찰 가능하지만 C4 인증을 받은 업자는 더블티 단독 또는 모두에 입찰 가능 하다는 의미이다.

  • A - 건축용 제품

    AT : 건축용 장식 유닛

    A1 : 건축용 PC 제품

  • B or BA - 교량 제품

    B1 (B1A) : PC 교량 제품 (강연선 무보강 제품)

    B2 (B2A) : 기타 강연선 보강 교량 제품 (non-Superstructure)

    B3 (B3A) : 직선 배치 강연선 보강 교량 보 (Superstructure)

    B4 (B4A) : 처진 배치 강연선 보강 교량 보 (Superstructure)

  • C or CA - 상업용 (구조용) 제품

    C1 (C1A) : PC 제품 (강연선 무보강 제품)

    C2 (C2A) : 프리스트레스트 중공슬래브와 반복 생산품

    C3 (C3A) : 직선 배치 강연선 보강 구조용 부재

    C4 (C4A) : 처진 배치 강연선 보강 구조용 부재

  • G - 유리 섬유 보강 콘크리트 제품

PCI는 인증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것을 주요 기관의 시방 서에 명기하여 해당 PC 제품에 맞는 인증 업체만 입찰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9년 AASHTO로부터 교량용 PC 제품은 인증된 품질관리 및 생 산과정을 통해 제조되어야 한다는 결의안을 이끌어낸 사실 이 있다 (William N. Nickas etc, 2009).

2.2. NPCA (National Precast Concrete Association)

2.2.1. NPCA 공장인증프로그램

NPCA 공장 인증 프로그램은 1988년 17개 참가 업체로 시작하여 일반 PC 제품 제작에 대한 인증으로 운영되어 왔 다. 2007년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는 PC 제품 제작에 대한 별도의 인증 프로그램이 도입되었고, 2010년 현장 하수처리 (on-site wastewater)와 관련한 제품 제작에 대한 인증 프로 그램이 추가되었다.

NPCA 공장 인증 프로그램은 PCI 공장 인증 프로그램과 달리 QSM을 요구하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마련한 매뉴얼 (NPCA Quality Control Manual)에 규정된 사항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후검사는 일 년에 한 번씩 시행하고, 대상 업체 중 5%는 불시에 검사를 받게 된다. 최초 심사는 일반 심사와 자발적 사전 심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 심사 는 90일 내에, 자발적 사전 심사의 경우 180일 내에 업체와 정한 날짜에 제3의 엔지니어에게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비 용은 비회원사의 경우 $3,500이고 회원사의 경우 $1,995로 책정되어 있다.

심사는 NPCA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 양식을 가지고 진 행된다. 이 양식에 세부 심사 항목과 해당 만점이 정해져 있 어 각 항목에 대해 공장의 수준을 심사하여 0∼100%의 점수 를 부여하여, 만점과 % 점수를 곱하여 더한 합계 점수가 합 계 만점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합계 점수가 합계 만점의 75% 이상이나 80% 이상이 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이 를 수정하고 90일 이내에 추가 검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세부 항목 중 일부 핵심 항목은 % 점수가 75 이상 을 받아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2.2.2. 프리스트레스 도입 여부에 따른 인증 범주

NPCA에서 발간한 매뉴얼은 모든 PC 제품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PCI와 같이 제품에 따 른 기술력의 우위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NPCA의 공장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업체의 PC 제품은 크게 상수도 및 하수도 관련 제품, 위생 및 우수 저류 제품, 공공 설비 및 산업 제품, 교통 관련 제품, 건물·주택·조경 및 특수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2013년 2월에 발간된 NPCA Quality Control Manual 10th Edition에서는 인증 범주를 ⌈프리캐스트 및 프리스트레 스트 공장 인증⌋, ⌈프리스트레스트 공장 인증⌋, ⌈현장 하수 처리 제품 인증⌋으로 심사 양식을 구분하였으나, 2014년 2 월 발간된 11th Edition에서는 ⌈프리캐스트 공장 인증⌋과 ⌈ 현장 하수처리 인증⌋으로 이원화하였다.

NPCA 공장 인증 프로그램은 제품 자체를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 증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핵심으로 고려하고 있다.

  • 공장 품질 제어 절차 및 경영 관리 정책

  • 공장 안전 관리

  • 콘크리트, 보강재 및 각종 원자재

  • 콘크리트 배합

  • 배치 (batch) 플랜트와 비빔

  • 생산 관리

  • 보강재 조립 및 면취 처리

  • 선 타설, 타설, 양생, 탈형 및 보수 작업

  • 후 타설과 최종 검사

  • 콘크리트와 골재 검사

  • 품질 제어 기록 보관

2.3. CPCI (Canadian Precast/Prestressed Concrete Institute)

2.3.1. CPCI 공장인증프로그램

캐나다 CPCI는 1967년 미국 PCI 공장 인증 프로그램을 받아 드려 운영하고 있다. 1971년 처음 발간된 PC 기준 (CSA-A251 ⌈Qualification Code for the Manufacture of Architectural & Structural Precast Concrete⌋)을 바탕으로 공장 심사가 진 행되어 왔고, 2007년에 보완되었는데 1978년 제정된 CSA Standard A23.4 ⌈Precast concrete - Materials and construction⌋ 과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함이었다. 캐나다 소재 공장의 경우 CSA A23.4에 규정된 내용의 만족 여부를, 미국 소재 공장 의 경우 PCI의 MNL-116과 MNL-117에 규정된 내용의 만 족 여부를 심사한다.

캐나다의 건축 코드인 NBC (National Building Code)에 는 CSA A23.3 ⌈Design of concrete structure⌋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CSA A23.3에는 프리캐스트 부재의 경우 CSA A23.4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CSA A23.3-04 와 A23.3-05를 통해 프리캐스트 부재는 인증 받은 생산업체 가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PC 생산 업체의 공장 인증은 법적인 의무사항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장은 우선 NBC, CSA Standard, PCI의 MNL-116 및 MNL-117, CPCI의 매뉴얼 등에 부합되는 자체적인 품질관 리시스템을 갖추고 문서화해야 한다. 심사는 공인된 인증심 사기관이 일 년에 2회 시행하며 공장 규모에 따라 1∼2일 소 요되고 심사항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중치를 두고 세부 심 사 항목에 따른 점수로 통과 여부를 판단한다. 최소 통과 점 수는 합계 만점의 80%이고 각 심사 항목에 대해 70% 이상 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1. 품질 시스템 : 20%

  2. 생산 관리 : 30%

  3. 원재료와 액사세리 : 5%

  4. 콘크리트 : 15%

  5. 보강재와 프리스트레싱 : 5%

  6. 품질 제어 : 15%

  7. 생산 오차 : 10%

2.3.2. 생산 제품 분류에 따른 인증 범주

CPCI 공장 인증 프로그램에서는 PCI와 유사하게 생산 제 품에 따른 인증 범주를 나누고 있다. 단지 그룹 G 대신 그룹 A, B, C에 속하지 않지만 CSA 기준 A23.4의 규정을 따라 주문 제작되는 제품을 그룹 S로 분류하고 있다.

  • Group A - 건축용 제품

  • Group B (or BA) - 교량 제품 (건축 마감 포함)

  • Group C (or CA) - 상업용 (구조용) 제품 (건축 마감 포함)

  • Group S - 그룹 A, B, C에 속하지 않는 주문 생산 제품

한편, CSA A23.4에서는 크게 건축용, 구조용,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다시 프리스트레스의 도입 여부에 따라 범주를 나 누고 있다. 때문에 위의 범주와 비교했을 때 C2 (C2A)는 특 수용에 해당될 수 있고, B와 C는 구조용에 속하게 된다. 현 재 캐나다의 41개, 미국의 3개의 공장이 CPCI 인증 프로그 램에 참가하고 있다.

3. 유럽 및 일본의 PC 품질 인증제도

3.1. 유럽의 CE (Communaut’ Europeen) 마크 인증제도

유럽에서 PC 제품은 다른 기타 제품과 마찬가지로 CE 마 크를 부착해야 판매할 수 있다. CE 마크를 부착하기 위해서 는 EC 이사회의 규정 (Regulations) 또는 지침 (Directives) 을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적합성 선언을 하거나 지 정시험기관에서 적합성 인증을 받는 것이다. 유럽에서 PC 제품의 판매는 CPD (Construction Product Directive)라 알 려진 건자재 지침 89/106/EEC를 2013년 6월 말까지 적용 받 아 왔으나, 이후 유럽 연합의 법적 규정인 CPR (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305/2011)을 준수해야 가능해 졌다. CPR 은 건설공사에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건설 자재, 시장에 유통 되는 건자재와 도구, 건설 공사 성능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제 품과 부품에 CE 마크 인증을 부착하도록 규정이다. CPR의 주요 내용은 조화규격, 각 제품군별 적합성 평가, 지정기관 의 평가, 제품에 대한 CE 마킹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의 7 가지 기본적인 필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기계적 저항 성능과 안정성

  • 화재에 대한 안전성

  • 위생, 보건과 환경

  • 사용 단계에서 안전성 및 접근성

  • 소음 차단

  • 에너지 경제성과 열 유지

  • 천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CPR을 통해 CE 마크 인증을 받아야 하는 PC 제품에 대 한 유럽조화규격 (hEN)은 총 49가지 (HCS, 암거, 바닥판, 벽판, 기초 등)로 새롭게 개발되는 PC 제품은 유럽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조화규격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유럽에 유통 되는 PC 제품은 생산자나 수입업자가 CPR에 부합되는 성능 선언 (Declaration of Performance)을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품에 따라 동일 성능 유지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을 위해 Table 1에 정리한 AVCP (Assessment and Verification of Constancy of Performance)가 있으며 제품별 기술 사양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여 지정시험기관과 생산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Table 1.

System of AVCP

Main Body Task AVCP System
1+ 1 2+ 3 4
Notified Body Initial Inspection
Continuous Surveillance
Type Testing
Audit Testing
Manufacturer Factory Production Control
Type Testing
Declaration of Performance

· System 1+ : product certification comprising the issuing of a certificate of constancy of performance with determination of the product-type, continuous surveillance and audit testing by a notified product certification body

· System 1 : product certification comprising the issuing of a constancy of performance with determination of the product-type and continuous surveillance by a notified product certification body

· System 2+ : factory production control certification with continuous surveillance by a notified factory production control certification body

· System 3 : determination of product type by a notified testing laboratory

· System 4 : manufacturer’s tasks only

3.2. 일본의 PC 제품 품질 인증제도

3.2.1. 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마크 인증제도

일본은 콘크리트 제품의 품질을 JIS와 ISO에 따라 관리되 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지정된 민간기관의 책임 하에 제품인 증을 통해 JIS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콘크리트 관련하여 JIS 규격은 152개가 있으며, 생콘크리트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규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관련 JIS는 사양 규정에서 성능 규정 으로 전환하는 전략에 따라 몇 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단체규 격으로 이관되는 추세이다. 2000년 개정에서는 개별적인 제 품 규격을 구조 형식별 제품군으로 묶어 PC무근콘크리트 제 품, PC철근콘크리트 제품, PC프리스트레스트 제품으로 정리 하였다. 2004년 개정에서는 구조 형식별 제품군 내에서 용도 별 제품군을 구축하여 성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제품별 사양 규격은 부속서로 서술되도록 조정하였다.

JPCC (Japan Precast Concrete Standard Committee)는 PC 제품에 대한 JIS 규격 원안을 작성하기 위해 출범된 협의회로 총 31개의 PC 제품의 단체규격을 관리하고 있다. PC무근콘크 리트 제품 관련 규격으로 무근콘크리트관, 석판, 경계블록, 인 터로킹블록, L형측구, 축조블록, 대형축조블록 등 7개가 있다. PC철근콘크리트 제품 관련 규격은 말뚝, 관, 암거, 맨홀, 측구 등의 15개로 구성되어 있고, PC프리스트레스트 제품 관련 규 격은 거더, 합성바닥판, 암거, 세그먼트 등 9개로 구성되어 있 다. 이 규격을 바탕으로 지정인정기관을 통해 기술적 생산· 가공 조건의 JIS에 적합 여부와 지속적 제조 능력을 심사하여 JIS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그먼트 및 교량PC바 닥판 등 토목 구조용 PC 제품의 경우 JIS 마크를 통해 품질이 관리되고 있는 반면 건축 구조용 PC 제품의 경우 일본 프리 패브협회에서 별도의 인증 사업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3.2.2. 일본 프리패브협회의 PC 제품 인증

일본 프리패브협회는 조립식 건축의 보급 및 발전을 위해 건설성과 통상산업성의 공동 관리 하에 1964년 설립된 단체 로 PC 공법 용접기술자 자격 인증제도, PC 부재 품질 인증 제도, PC 공법 시공관리기술자 자격 인증제도 및 PC구조 건 축물의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PC 부재 품질 인증제도는 중·고층 PC 건축물 의 품질 인증을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지향하고자 1989년 마련하였다. 인증 대상은 중·고층 PC 건축물 부재 제조 공장이며, ⌈PC부재품질인증기획위원회⌋가 인증한 공장 조사표에 따라 제3의 기관이 심사를 하며 ⌈PC부재품질인증 사업위원회⌋에서 합격 여부를 판정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3 년으로 정하고 있다. 인증 범주는 콘크리트의 강도를 기준으 로 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60N/mm2 이하인 N 인증과 60N/mm2 초과∼120N/mm2 이하인 H인증으로 구분 하고 있다. N인증은 1990년 시작되어 2010년 44개의 국내 공장과 4개의 국외 공장이 인증을 받았으며 H인증은 2009 년 시작되어 19개 공장이 인증을 취득하였다.

4. 국내 PC 품질 인증제도 도입 방향 고찰

4.1. 국내 인증제도 현황

국내 인증 제도는 법적 근거에 따라 법정인증과 민간인증 으로 구분되며, 법정인증은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강제인증 과 임의인증으로 구분된다. 또한 인증 주체에 따라 국가인증, 국제인증, 단체인증, 기관인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법정의무인증으로는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인증 제 도가 있으며, 법정임의인증으로는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과 KS규격인증이 있다. 지자체인증으로는 지역 농산물인증제도가 있으며, 민간인증으로는 품질Q마크제도가 있다. 2013년 제3회 국가인증제도 포럼에 보고된 인증제도는 Table 2에 정리한 것 과 같이 법정의무인증 38개, 법정임의인증 71개, 지자체인증 44 개, 민간인증 81개로 총 234개의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Table 2.

Number of Certification Programs in Korea

Type Legal certification Local government Private certification Total No.
Mandatory Voluntary
Number of certification 38 71 44 81 234
Government division in charge 9 minis. 2 admin. 11 minis. 7admin. 1 agency 41 local govern. 59 institutes
cccc 41 287 41 59 339
Related acts 32 acts 53 acts 41 regulations - 81

이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도 가운데 PC와 관련될 수 있는 인증제도는 Table 3에 정리한 것과 같이 법정임의인증이 5 개와 민간인증 4개가 있다. 이 중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 합회의 경우 비구조용 토목 제품에 대해 단체규격을 제정하고 제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PC콘크리트암거공업협동 조합의 경우 암거블록에 대한 제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Table 3.

Precast concrete-related certification programs

Type Related division Name of certification Audit body Audited items Mark
Mandatory certificatio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S mark KSA KFRI (food) Industrial products Food stuffs JKSMI-18-131_T3-F1.jpg
ISO9001 KSA and 34 Institutes Quality management system JKSMI-18-131_T3-F2.jpg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NEP mark KATS New products JKSMI-18-131_T3-F3.jpg
NET mark KOITA General new tech. JKSMI-18-131_T3-F4.jpg
Ministry of Land, Infra structure and Transport KAIA Constructional new tech.
Ministry of Environment KEITI Environmental new tech.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HIDI Health technology
Private certification Cooperation group standards Federation of KoreaConcreteIndustryCooperatives Non struc,concrete products JKSMI-18-131_T3-F5.jpg
Cooperation group standards Amgeo-Johap Precast concrete culverts JKSMI-18-131_T3-F6.jpg
Geon mark Korea Conformity Laboratories Constructional materials JKSMI-18-131_T3-F7.jpg
Ultra-high strength concrete mark Korea Conformity L aboratories High strength concrete JKSMI-18-131_T3-F8.jpg

따라서 구조용 PC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존 인증제도와 중복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PC 제품 전 반에 대한 품질 인증을 통합할 경우 상기 두 가지 민간인증 에 대한 통합 운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2. PC 품질 인증제도 도입 방안

각국의 PC 품질 인증제도를 비교하여 Table 4에 정리하였 다. 인증 방식은 품질관리능력을 심사하는 공장인증과 규격 과 성능을 심사하는 제품인증으로 나뉘며, 인증 주체는 유럽 을 제외하면 민간이 되거나 민간으로 이양되는 추세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구조용 PC 부재의 품질 관리를 위해 2가지 법정임의도와 2가지 민간인증 제도를 도출하였다. 총 4가지 도입 방안 가운데 신규가 3건이고, 현행 제도의 보완 이 1건으로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Table 5에 정리하였다.

Table 4.

Comparisons of existing certification programs

Nations U.S.A. Europe Japan
Institutes PCI NPCA CE JISC JPA
Methods Plant certification Plant certification Product certification Product certification Plant certification
Authority for certification MNL-116MNL-117MNL-130 NPCA’sQCM CPR305/2011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高強度PC 部材製造基準
Main features Sub division of technology for PCProducts Emphasis on ability to PC quality management Mandatory declaration of PC product’s performance Entrustment of certification to private organization Limitation to quality of high strength concrete
Table 5.

Proposals of PC quality certification program

Proposal Legal voluntary certification Private certification
Plant certifi. KS+ISO Plant certifi. Plant certifi.
new legislation current sys. activation new establishment new establishment
Audit body MOLIT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Agencies or Academic Soci. PC association
Precondition Acts revision KS complement PC program integration PC program integration
Bench-marking Korea Steel Structures Certificate CE mark JIS mark PCI or NPCA certification Japan JPA

비구조용 PC 제품의 경우 한국공업규격에 제정된 규격에 따 라 제품인증을 받아 KS 마크를 부착하거나, 단체표준규격을 따 른 제품인증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구조용 PC 제품 은 표준규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한국공업규격에 KS F 4034 ⌈속빈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패널⌋, KS F 4202 ⌈프 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KS F 4722 ⌈조립용 콘크리트 벽판⌋, KS F 4726 ⌈조립용 콘크리트 바닥판⌋, KS F 4729 ⌈조 립용 콘크리트 지붕판⌋이 있지만 제품인증을 받은 생산업체는 전무한 상황으로 제품인증에 대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안한 법정임의 PC 공장인증제도의 강점은 신뢰성이 높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건설기술진흥 법에 제도화되어 있는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제도를 벤치마 킹하여 유사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약점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PC 업계의 호응이 없다면 유명무 실한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위협 요인은 현재 정부 의 규제 완화 정책 하에서 새로운 법정임의인증 제도를 마련 하는 것이 규제를 늘리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민간 PC 공장인증제도의 강점은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쉽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이 신속하다는 점이다. 반면 약점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특 혜 시비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위협 요인은 영세 한 PC 업체의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과 구조용 PC 의 국내 시장 규모가 작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먼저 공장인증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인증 취득에 대한 의무감이 없고, 인증으로 인한 혜택을 체 감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캐나다와 같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건축기준에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구조용 PC 부재를 생산하는 국내 공장 수는 약 40 여 개로 향후 2배로 증가한다고 해도 PC 대표회가 인증 주 체로 유지되기 위해서 많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인증전문기관 또는 학회 등이 인증 주체가 되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PC 관련 인증제도를 통 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미국의 PCI와 NPCA 및 캐나다의 CPCI의 경우 PC 공장 인증제도의 기본 바탕은 국가 기준 및 표준에 기반을 둔 PC 매뉴얼의 개발과 보급에 있다고 분석된다. 또한 건축기준에 PC 제품은 인증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PC 공장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유럽은 EU에 유통·판매되는 모든 건자재의 경우 CE 마 크 인증을 받도록 법제화한 CPR 305/2011을 2013년 7월부 터 적용시키고 있다. PC 제품도 이에 해당되며 지정시험기 관과 생산자가 조화규격에 규정된 성능을 만족함을 입증하 여 CE 마크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E 마크 인증제 도는 표준화된 규격을 정하고, 제품이 규격 사양에 부합되는 가를 평가하는 제품인증에 해당한다.

일본은 토목용 PC의 경우 JIS 마크를 이용한 제품인증을 채택 하고 있고, 사양 중심에서 성능 중심으로 규격을 전환하면서 제 품을 군으로 묶어 단체규격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 구조용 PC의 경우 프리패브협회를 중심으로 PC구조심사 및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공장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인증제도는 법정의무인증, 법정임의인증, 지자체인증, 민간인증으로 구분되며, 토목용 PC 제품에 대한 민간인증은 2개이다. 현재 국내 인증제도 체계 및 현실적 상황을 고려했 을 때 구조용 PC의 품질 인증은 북미의 경우와 같이 인증전 문기관 (또는 학회)이 주도하는 공장인증으로 시작하여 기존 인증제도를 통합한 후 PC 대표회를 중심으로 인증제도를 운 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2014년 주요사업 (PC 공 장인증제도 도입 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1 
(2004), A Study on the Proposal about the Improvement of PC in Construction Industry,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in Korean), 20(7), 135-142.Google Search
2 
(2011), Quality Assurance and Certification - A Design for a Successful Project, ASCENT Magazine. PCI, 42-48.
3 
(1994), PCI Plant and Personnel Certification for the Precast Concrete Industry, Infrastructure : new materials and methods of repair, ASCE Conference Proceedings, 912-918.
4 
(2007), A Study on the Properties of Ready Mixed Concrete Quality in Site by Statistical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for Structural Maintenance and Inspection, 11(5), 171-180.
5 
(1990),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Project Information Management in Precast Concrete Panel Production,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6(2), 263-270.
6 
(2007), Korea Precast Concrete Association (2007), Precast Concrete, Kimoondang, (in Korean), 15-17.Google Search
7 
(2013), Revision of JASS10 Precast Reinforced Concrete Work, Concrete Journal, 51(4), 311-318.
8 
(2008),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Precast Concrete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34(3), 169-178.
9 
(2012), Statement of Precast concrete product certification Rev.5.0, (in Japanese)Google Search
10 
(2009), Certification Relies on a Body of Knowledge and Continuous Improvement, Supplement to ASPIRE Magazine,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