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모험활동시설, 레포츠시설 등 다양한 시설 종류와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시설물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그에 대한 안전기준 미흡, 종합매뉴얼 부재, 사고사례 증가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전환, AI 및 IoT에 기반한 청소년 활동의 다변화 및 다양화로 인한 여건 변화 등 청소년 대상시설의 특성화 도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그에 적합한 시설 인프라 구축과 유지관리 환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활동의 증가로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청소년활동이 가능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험 및 체험시설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각계 정부부처 및 관계 기관에서는 청소년 안전기준 수립 마련을 위한 부처별/공공기관별 협업 체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청소년 대상 안전점검 및 교육 역시 특화전략에 대한 준비를 추진중에 있다.

또한 청소년대상 시설에서의 청소년활동은 청소년과 지역사회, 해당기관ㆍ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구성ㆍ운영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둘러싼 활동환경은 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8)⁽⁷⁾.

이러한 대내외적 필요성 및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수행한 안전점검 결과를 조사하고, 총 1,858개소의 해당 시설물 안전점검 데이터에 기록된 주요 손상 및 결함 등 전반적인 시설별 특성을 분석하여 유지관리에 기반한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청소년시설에서 예측 가능한 주요 손상 및 결함 특성을 토대로 경제적 관점의 보수 및 보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안전 및 유지관리 차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시설물 분류기준 및 범위는 청소년관련 시설물 중 안전성 측면의 사용성과 유지관리 측면의 중요도가 크고, 청소년의 이용 빈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물로 한정하여 대상 시설 범위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연구방법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대상 사례인 청소년시설의 주요 손상 및 결함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기관인 K사의 청소년대상시설 안전점검 결과(2015년~2019년) 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며, 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 매뉴얼을 참고로 하였다.

본 연구의 추진 프로세스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청소년대상시설의 관련 근거 및 사례를 조사하였고, 여성가족부 “2018 청소년백서(2019)”,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컨설팅 매뉴얼(2018)” 및 “청소년수련활동 종합매뉴얼(2018)”을 활용하여 청소년대상시설의 특성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통계청 및 여성가족부 관련 자료를 통해 국내 청소년수련시설의 지역별, 관리주체별 특성을 조사하였다. 셋째,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한 주요 손상 및 결함을 조사 및 분석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제시하였고, 최근 5년 동안의 안전점검 결과 1,858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시설별, 등급별 추이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시설의 안전점검 시 나타난 주요 손상 및 결함 사례를 제시하였고, 3가지 대표손상 유형(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유지관리상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청소년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1 청소년시설 개요 및 법적 점검기준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0조에 의해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의 민간분야도 해당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지만, 민간의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 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기능이나 수련활동 및 입지적 환경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초기에는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어 왔으나, 2005년부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의 6개 시설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명확한 개념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의미하며,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이며, “청소년 특화시설”은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활동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이며,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체제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지칭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1992년 이전 150여 개에 불과 하였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12월 기준 약 800개의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8)⁽⁷⁾.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한 법적 기준으로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동법 시행령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수련시설의 안전점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점검 의무와 결과보고, 기준, 시기 및 점검절차 등에 법적 근거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둘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셋째, 안전점검 결과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넷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2.2 청소년수련시설 지역별․관리주체별 특성 조사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18년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국내 청소년수련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800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157개소, 19.6%), 강원(80개소, 10.0%), 경남(75개소, 9.4%), 경북(64개소, 8.0%) 등에서 지역별 분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8)⁽⁷⁾. 이는 경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청소년수련시설이 특정지역에 집중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관련 그림은 Fig. 1 및 2와 같다.

그리고 전체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주체 구분에 의한 조사 결과, 공공관리주체 소유는 551개소로 68.9%를 차지하였고, 민간관리주체 소유는 249개소로 31.1%로 나타났다. 전체 시설물 중 약 70%가 공공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소년문화의집(253개소), 청소년수련관(184개소)은 공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청소년수련원(125개소)과 유스호스텔(94개소)은 민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주체 구분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전체 현황은 Fig. 3과 같다.

3.1 대상시설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K사의 안전점검 결과를 기초로 하였으며, K사에서는 2008년부터 추진하여 청소년 대상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토대를 두어 교육프로그램 개발, 안전점검 확대 및 교육재능 기부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점검은 2015년부터 정기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위하여 관련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먼저,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점검 추진에 관련 규정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건축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안전기준에 대한 관련 조항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2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는 K사의 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업무매뉴얼(안전점검 관련 조사지, 체크리스트, 보고서 양식 포함)에 따라 대분류에 의해 6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세부 업무 프로세스는 Fig. 4와 같다.

① 점검계획 수립 : 대상시설에 대한 점검리스트 신청을 받은 후 시설별 우선순위요소(준공연도, 주요 손상 및 결함 유무, 시설 이용빈도 등)를 적용하여 최종 리스트를 선정. 관련기관 및 시설관리주체와 협의 후 표본을 선정하고, 점검일정 등 실시계획을 수립

② 현장조사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 시설관리주체 및 담당자와 청문을 통해서 시설에 대한 개요 및 특성을 파악하며, 청문이 완료된 후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청문 및 현장조사 세부방법으로는 첫째, 유지관리 자료검토 단계에서는 해당시설의 설계도면, 구조계산서를 확인하고, 시설물 일반현황조사, 기존 안전점검 및 진단보고서 참고, 보수 및 보강이력 등을 검토. 둘째, 육안조사 시에는 건축 및 토목분야의 주요구조부재, 마감재, 유지관리상태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주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부분을 검측한 후 현장에서 자료 정리

③ 점검결과 평가 및 조치 : 해당시설물에 대한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점수를 합산하여 5단계 안전등급 중 하나 선정. 또한 미흡 및 불량으로 판정된 부위별 손상에 대해서는 보수 및 보강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시

④ 보수방안 수립 : 공통 결함사항을 발췌하고, 표준보수방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

⑤ 유지관리 방안 작성 :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야별 유지관리방안을 수립

⑥ 최종 종합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점검 시 주요장비는 카메라, 디스토(거리 측정기), 균열게이지, 안전모, 점검용 랜턴, 줄자, 에폭시, 안전조끼, 점검용 망치, 철근용 탐사기, 사다리 등이 활용된다.

또한 현장조사 시 안전점검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부에서 외부로 점검자의 효율적 동선의 흐름에 따라 실시하며, 각 동별 최상층에서 지하층, 외부 등을 점검하며, 세부 점검 이동 순서는 ① 옥상점검, ② 내부점검(최상층→계단실→각층→계단실→지하층), ③ 외부점검(외부마감→지반→부대토목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축물 내･외부 안전점검 시 주요 점검시설 대상부위는 아래 Fig. 5 및 6과 같다.

3.2 안전점검 결과 주요 손상 및 결함 분석

앞서 제시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시설물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손상 및 결함을 파악 후 전체 안전등급을 산정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최종 안전등급을 산정하기 전 안전점검을 통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손상 및 결함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점검은 구조체 점검, 지붕 및 옥상 점검, 외벽부위 및 내장재 점검, 내벽 및 내장재 점검, 기타 토목시설 점검 등 5개 점검 프로세스에 따라 실시하며, 부위별 점검 방법과 주요 손상 사례는 다음과 같다.

3.3 지역별･시설별･등급별 안전점검결과 분석

본 장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점검 총 1,858개소를 토대로 지역별/시설별/등급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지역별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는 Fig. 12 및 아래와 같으며, 2015년 393개소, 2016년 293개소, 2017년 419개소, 2018년 290개소, 2019년 46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평균 300~400개소의 대상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추진하였고, 지역별 안전점검 분포도는 경기 19.3%, 강원 10.2%, 서울 9.5%, 경남 8.6%의 비율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ㆍ강원ㆍ서울을 제외한 지역별 개소수 편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시설종류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Fig. 13과 같으며, 청소년 문화의집 702개소(37.8%), 청소년수련관 538개소(29.0%), 청소년수련원 322개소(17.3%)의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총 1,858개소 중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종류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청소년시설의 안전점검 등급을 조사한 결과, 5년 기간 동안 D, E등급은 0건으로 나타났으며, B등급 1,217개(65.5%), A등급 601개(32.3%), C등급 40개소(2.2%)로 분석되었다. 이는 2008년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가 적절히 수행됨에 따라 나타난 주요성과로 판단이 된다. 안전등급별 청소년수련시설의 점검결과는 Fig. 14와 같다.

3.4 주요 손상 및 결함에 의한 안전성 우선순위 평가

본 연구에서는 안전점검 실시에 따라 총 1,858개소의 청소년 시설에 대한 주요 손상 및 결함을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구조적인 측면, 비구조측면 및 유지관리 등 안전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평가 및 검토하였다.

전체 대상시설에 대한 주요 손상 및 결함은 총 6,469개 항목으로 조사되었고, 전체 대상시설 1,858개소를 기준으로 약 3.5개의 손상 및 결함이 나타났으며, 구조안전성은 1,435개(22.2%), 건축마감은 3,427개(53.0%), 관리상태는 1,607개(24.8%)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나타나는 주요 손상 및 결함들의 특성이 건축 내외부 마감에서 발생빈도가 높고, 구조적 측면이나 유지관리에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사용연수와 노후화에 의한 기능적인 결함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조안전성과 연관된 중대결함들은 발생 빈도수가 낮은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

그리고 대분류에 의한 세부 손상 및 결함으로는 총 11개 평가항목으로 구조안전성 측면에서는 지반상태, 균열상태, 변형상태, 노후화에 대한 항목을 평가하였고, 건축마감 측면에서는 지붕 및 옥상마감, 외부마감, 내부마감, 창호 및 코킹에 대한 항목을 평가하였으며, 관리상태에서는 유지관리, 재난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항목을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세부 손상 및 결함에 대한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으로 대분류 건축마감 분야 중 내부마감에 대한 손상 및 결함이 1,876개 항목(29.0%), 외부마감은 896개(13.9%)로 조사되었고, 구조안전성 측면에서는 균열상태에 대한 손상 및 결함이 826개(12.8%)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리상태에서는 재난과 관련된 항목이 779개(12.0%)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시 주로 내ㆍ외부 마감에 의한 손상과 구조체의 균열 및 재난대비 등에 대한 결함들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수 및 보강방안과 유지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