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국가 및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시설물의 환경은 다양하게 변하고 있고, 과거 신규건설의 공급 중심에서 안전과 성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유지관리의 중요성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역시 국토개발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의 생활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Kim et al., 2021}).

그러나 시설물의 환경변화와 정부정책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거와 이용을 기반으로 하는 시설 인프라는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첫째, 1970년 이후부터 집중 건설된 건축물은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둘째, 대형시설물에 비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취약시설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제도 및 정책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군집시설인 사회복지시설 등은 사회취약계층(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의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써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규모취약시설 약 11만개소대상시설 중 최근 13년간(2008년~2020년) 안전점검을 수행한 31,114개소의 점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점검의 분야별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점검결과보고서에 수록된 안전등급을 토대로 건전도를 평가하고자 하며, 추가적으로 약 13만건에 달하는 주요 손상 및 결함 등을 분석하여 국내 소규모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의 성과수준을 측정 및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수준의 국내 소규모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유지관리 수준을 객관적ㆍ정량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정책적 전략 방안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시설물 선정기준 및 범위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물 중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소규모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중에서 취약계층대상인 다중의 이용 빈도가 높으며, 안전성 측면의 사용성과 유지관리 측면의 중요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시설물로 한정하여 연구범위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연구방법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안전 전문 공공기관인 K사의 안전점검 데이터(2008년~2020년) 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며, 소규모취약시설 종합 안전 매뉴얼과 점검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하였다.

또한 기존 문헌고찰 조사 결과, 정책 및 제도, 안전점검 및 진단, 안전 및 유지관리 등 3개 분야로 구분되었고,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교량시설 성능평가, 청소년시설 안전성 평가 및 교육시설 안전평가 등이 대표적 사례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규모취약시설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상호관계 연구는 거의 부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점검사례 기반으로 시설물의 안전수준 평가와 유지관리 성과 고찰을 통해 본 연구는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추진 프로세스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소규모취약시설 관련 법령, 근거 및 유사 사례를 조사하였고, 국토교통부 산하 K사가 자체 제작하여 대국민용으로 배포하고 있는 국민생활시설 안전점검 매뉴얼과 안내서를 활용하여 소규모취약시설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둘째, K사가 직접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SFMS : 소규모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SFMS: Small Facility Management System)은 소규모취약시설에 대한 사업소개, 관련 법령 및 기준, 안전점검 신청방법 및 요령, 안전점검 프로세스, 안전점검 결과 데이터 관리 등 소규모 취약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종합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https://www.sfms.or.kr))에 등록된 안전점검 통계자료와 점검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다양한 특성을 조사하였다. 셋째, 소규모취약시설 안전관리 수준 및 성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13년 기간 의 안전점검 결과 약 3만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대상․관리주체․구조형식․경과연수별로 각각 구분하여 특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전등급에 기반한 시설물의 건전도를 평가하였고,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약 13만 건의 주요 손상 및 결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규모취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주요 성과를 도출하였고, 성과수준 분석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1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 개요 및 프로세스

소규모취약시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농어촌 도로 교량, 지하도 및 육교, 옹벽 및 절토사면 등 소규모 토목시설,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우려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로 추진되고 있다.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 점검 프로세스는 총 10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추진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안전점검 계획 수립(대상시설 선정 및 수량)

②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제출(관련 행정기관)

③ 안전점검 신청접수

④ 대상시설 선정(위험도, 경과연수 우선순위 검토)

⑤ 안전점검 실시계획 통보(관계기관 및 시설소유주)

⑥ 안전점검 실시(시설점검 및 확인점검)

⑦ 안전점검결과 보고서 통보(AㆍBㆍCㆍD 대표 안전등급)

⑧ 안전점검결과 실적 보고

⑨ 종합보고서 발간 및 제출

⑩ 안전점검 데이터 전산화 및 정보 구축

2.2 소규모취약시설 부처별ㆍ지역별 현황

본 연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K사에 제출 및 등록된 소규모 취약시설물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국내 전체 소규모취약시설은 2020년 12월말 기준 총 112,866개소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규모취약시설은 중앙행정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소관시설물로 관리하고 있고, Table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대비 보건복지부 관할 소관시설물이 112,008개(99.2%)로 여성가족부 858개(0.8%)에 비해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K사의 SFMS에 등록된 지역별 17개 시도의 취약시설 현황조사 결과, 서울 8,802개소(7.8%), 부산 4,751개소(4.2%), 대구 3,587개소(3.2%), 인천 3,842개소(3.4%), 광주 3,125개소(2.8%), 대전 3,025개소(2.7%), 울산 1,607개소(1.4%), 세종 626개소(0.6%), 경기도 21,748개소(19.3%), 강원도 4,990개소(4.4%), 충청북도 5,943개소(5.3%), 충청남도 8,336개소(7.4%), 전라북도 9,167개소(8.1%), 전라남도 11,281개소(10.0%), 경상북도 10,883개소(9.6%), 경상남도 9,854개소(8.7%), 제주특별자치도 1,299개소(1.2%)로 나타났다.

2.3 소규모취약시설 이용주체별 현황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취약시설은 대부분 사회복지시설로 지역주민 외 노인,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 등 불특정 사회적 취약계층의 다수가 이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체 소규모취약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주체별 시설물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앞서 K사의 SFMS에 등록된 시설물의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설물의 이용주체는 총 14개 소분류 그룹으로 노인, 장애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 노숙인, 정신질환자, 가정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기타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14개 소분류 중 시설이용 계층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대표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6개 중분류 계층그룹(노인,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 환자 및 피해자, 주민 및 가족, 기타)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용주체별 소규모취약시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인 70,886개소(62.8%), 아동 및 청소년 36,921개소(32.7%), 장애인 3,168개소(2.8%), 환자 및 피해자 775개소(0.7%), 주민 및 가족 710개소(0.6%), 기타 406개소(0.4%)의 우선순위로 조사되었다.

2.4 소규모취약시설 경과연수별 현황

본 장에서는 시설물의 노후도와 연계하여 소규모취약시설의 전반적인 경과연수(내용연수)별 현황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노후도를 판단하기 위해 준공 후 30년을 기준으로 노후시설과 비노후시설로 구분하였고, 그에 따른 현황과 시설종류에 따른 특성을 도출하였다.

해당 자료 역시 K사의 SFMS에 등록된 시설물의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소규모취약시설의 경과연수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 112,866개소에 대한 준공 후 사용기간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노후화 판단 시점인 30년을 기준으로 비노후시설(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20년이상~30년미만)과 노후시설(30년이상~40년미만, 40년이상~50년미만, 50년이상)로 구분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래 Fig.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소규모취약시설 중 10년미만은 9,052개소(8.0%), 10년이상~20년미만은 37,032개소(32.8%), 20년이상~30년미만은 42,439개소(37.6%)로 나타났고, 30년이상~40년미만은 17,145개소(15.2%), 40년이상~50년미만은 3,051개소(2.7%), 50년이상은 1,137개소(1.0%)로 조사되었다.

또한 위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인,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 환자 및 피해자, 주민 및 가족, 기타의 6개 중분류 그룹에 대하여 세부 노후도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는 전체 시설에 대한 노후도 특성 외 이용주체별 개별 시설군에 대한 노후도 특성을 파악하고 유지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소규모취약시설 6개 그룹의 이용주체별 경과연수 분석결과, 30년 이상 전체 24,343개소 중 노후도가 높은 시설로는 노인이용시설 14,966개소(61.5%), 아동 및 청소년이용시설 7,842개소(32.2%), 장애인이용시설 798개소(3.3%)의 순서로 나타났다.

Fig. 1 The whole status of SVF by area in domestic

Fig. 2 The status & ratio of SVF by aging period

3.1 분석 기준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취약시설을 대상으로 K사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한 안전점검 결과 데이터 전체 31,114개소를 토대로 해당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의 성과수준을 분석 및 평가하였고, 세부적으로 연도별, 지역별, 이용대상별, 관리주체별, 구조형식별, 경과연수별로 각각 구분하여 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체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전수 조사하여 건전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주요 손상 및 결함을 통한 부위별 위험요인 도출과 손상결함지수를 제시하였다.

3.2 연도별ㆍ지역별 점검 수준 평가

본 장에서는 Fig.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규모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은 2008년 도입되어 시범사업 형태로 155개소가 추진되었고, 이후 대상범위 확대, 안전점검 법령 및 제도화 시행,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정부정책 강화 및 안전점검 수요 증대 등으로 인하여 점검 규모가 2020년에는 약 30배 이상 증가하여 평균 4,500여 개소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최근 13년동안 안전점검의 시기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먼저 1단계(2008년~2014년)는 안전점검 “도입기”로 안전점검의 필요성에 따라 점검기준이 수립되었고, 2단계(2015년~2017년)는 “확장기”로 관련 법령 강화와 점검수요의 증가 등의 요인에 의해 점검 수량이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마지막으로 3단계(2018년~2020년)에서는 “안정기”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안전 매뉴얼 보급을 통해 매년 4,500개소 이상의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지역 및 권역별 안전점검 현황 분석 결과, Fig. 4 및 Table 4와 같으며, 지역별 점검 수량에서는 경기도가 6,614개소(21.3%)로 가장 많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외 16개 시도 중 서울 4,159(13.4%), 경북 2,877개소(9.2%), 경남 2,193개소(7.0%)의 순위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국을 5대 권역(본 연구에서 제시한 5개 권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중부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경상권(부산,울산, 경북, 경남), 강원권으로 분류하여 지역을 그룹화 하였음.)으로 그룹화하여 분석한 결과, 수도권 12,307개소(39.6%), 중부권 4,113개소(13.2%), 호남권 5,232개소(16.8%), 경상권 8,155개소(26.2%), 강원권 1,307개소(4.2%)로 조사되었고, 특히 5대 권역 중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과 경상권의 안전점검 점유율이 전체 대비 65.8%를 차지하여 해당지역의 점검 이행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권역별 소규모취약시설의 점검지수(점검지수는 해당 지역의 대상시설물 중 실제 점검을 완료한 시설물의 개소를 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산식은 점검지수 = 점검완료 개소/대상시설 개소로 나타낼 수 있음)를 분석한 결과, 대상지역 시설의 점검 비율은 전국 평균 0.28회로 나타났고, 수도권에서만 0.36회로 빈도수가 높은 반면 타 권역에서는 평균 이하의 횟수를 나타내고 있다.

Fig. 3 Analysis safe inspection amount of SVF by year

Fig. 4 Analysis safe inspection amount of SVF by area

3.3 대상ㆍ관리주체ㆍ구조형식ㆍ경과연수별 점검 수준 평가

본 장에서는 안전점검 결과 데이터 총 31,114개소를 대상으로 이용대상별, 관리주체별, 구조형식별, 경과연수별로 각각 구분하여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는 기존 안전관리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객관적ㆍ과학적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3.3.2 관리주체별 안전점검 분류 및 특성

소규모취약시설의 관리주체별 안전점검 특성 및 시사점은 아래 Fig. 5 및 다음과 같다.

Fig. 5 Analysis safe inspection status of SVF by management

시설 소유 및 운영 등 관리주체에 대한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은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되고, 민간 부문에서는 개인, 단체, 법인의 3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해당시설 안전점검의 관리주체별 실적 분석결과, 공공관리 2,183개소(7%), 민간개인관리 11,348개소(36%), 민간단체관리 13,350개소(43%), 민간법인관리 4,233개소(14%)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소규모취약시설의 소유, 관리 및 운영의 대부분은 민간관리가 약 93%로 운영되고 있고, 이에 반해 공공이 전담하여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물은 약 7%로 나타나서 민간관리 주체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가차원의 공공복지 실현과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해서 공공관리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에 대한 시설 운영 및 관리에도 다양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3.3.3 구조형식별 안전점검 분류 및 특성

본 장은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기능적 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형식에 대한 특성을 도출하고자 안전점검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구조형식별 안전점검 특성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아래 Fig. 6 및 다음과 같다.

Fig. 6 Analysis safe inspection status of SVF by structure type

소규모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대상에 대한 구조형식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콘크리트 사용여부에 따라 철근콘크리트(RC), 철골철근콘크리트(SRC)와 조적조, 강구조, 목조 등 5가지 형식으로 분류되었고, 타 구조형식에 비해 강성과 내구성이 높은 RC 및 SRC 구조형식이 전체 대비 약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조적조(24%), 강구조(6%), 목조(1%)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소규모취약시설의 5가지 대표 구조형식 중 타 구조에 비해 시설물의 강성 및 내구성에 장점이 있는 콘크리트 사용 구조형식의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이는 시설물의 이용수명과 성능확보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다만 전체 대비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조적조, 강구조 및 목조 형식에서는 강성과 내구성이 취약하여 구조 특성별 보수 및 보강 등의 별도의 유지관리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4 안전등급 기반 점검 특성 및 건전도 평가

본 장에서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안전점검 결과 데이터 총 31,114개소의 사례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을 조사하였고, 그에 따른 점검 특성과 건전도를 평가하였다.

3.4.1 안전등급 기반 연도별 점검 특성

먼저 안전등급에 의한 연도별 점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K사의 소규모취약시설 안전기준 종합 매뉴얼을 참고하였고, 동시에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안전등급 전체 데이터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안전등급에 의한 연도별 안전점검 분석 결과, 전체 31,114개소 중 A등급은 5,428개소(17.4%), B등급은 23,780개소(76.4%), C등급은 1,775개소(5.7%), D등급은 131개소(0.4%)로 각각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규모취약시설은 현재까지 전체 대비 약 94%가 보통이상의 안전등급을 평가받음에 따라 주기적 안전점검과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Fig. 7과 같이 당해년도 전체 시설물 대비 미흡(C등급)또는 불량(D등급)으로 판정된 시설물은 2008년 초기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여 왔고, 2015년 이후 최근까지 미흡 및 불량의 비중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Fig. 7 Results in safe grade of SVF by year

Table 7 Results in safe grade of SVF by year

Category	Safe grade*				Subtotal
	A	B	C	D
2008	3	70	79	3	155
2009	6	292	180	22	500
2010	3	374	123	48	548
2011	121	572	589	20	1,302
2012	306	789	220	5	1,320
2013	110	705	212	5	1,032
2014	130	922	144	7	1,203
2015	671	2,688	91	13	3,463
2016	683	2,891	54	4	3,632
2017	751	3,659	30	0	4,440
2018	717	3,738	15	2	4,472
2019	806	3,622	20	0	4,448
2020	1,121	3,458	18	2	4,599
Total	5,428	23,780	1,775	131	31,114
Ratio(%)	17.4	76.4	5.7	0.4	100.0

*소규모취약시설 안전등급은 안전점검 기준에 의해 4단계로 구분되며, A(양호). B(보통), C(미흡), D(불량)로 표기하였음

이를 통해 건축물의 미흡 및 불량의 비중이 감소된 주요 요인으로 첫째, 점검인력 확대와 점검 전문가 육성 및 확보를 통해 점검수준 향상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개선되었고, 둘째,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안전서비스가 다양화 되었으며, 셋째, 미흡ㆍ불량 판정 안전등급 시설의 법적 안전기준 강화와 주기적 보수ㆍ보강 이행이 강화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안전점검 플랫폼의 자동화ㆍ고도화ㆍDB구축에 의한 상시 모니터링 안전체계가 구축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3.4.3 안전등급 기반 소규모취약시설 건전도 평가

본 장에서는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에 명시된 안전등급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설물의 건전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소규모취약시설의 특성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건전도의 개념은 시설물의 구조, 재료, 준공년도 및 내용연수 등 시설물의 종합적인 특성을 통하여 도출되는 안전수준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안전수준에 의한 건전도를 평가하기 위해 점검보고서에 최종 도출된 안전등급을 활용하였다.

먼저 전체 시설물의 건전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건전성과 비건전성의 2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건전성은 보통이상의 양호 안전등급을 포함하고, 비건전성은 미흡 및 불량수준의 안전등급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안전등급 기반 소규모취약시설 건전도 평가 분석결과는 Table 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8년 초기 건전성이 약 47%에서 2015년 97%로 2배 이상 대폭 향상되었고, 그 이후로 최근까지 건전성이 99%까지 확보되어 안전수준의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Table 9 Assessment soundness of SVF by year

Year	Soundness(A+B)		Not soundness(C+D)		Subtotal
	Inspection (EA)	Ratio (%)	Inspection (EA)	Ratio (%)
2008	73	47.1	82	52.9	155
2009	298	59.6	202	40.4	500
2010	377	68.8	171	31.2	548
2011	693	53.2	609	46.8	1,302
2012	1,095	83.0	225	17.0	1,320
2013	815	79.0	217	21.0	1,032
2014	1,052	87.4	151	12.6	1,203
2015	3,359	97.0	104	3.0	3,463
2016	3,574	98.4	58	1.6	3,632
2017	4,410	99.3	30	0.7	4,440
2018	4,455	99.6	17	0.4	4,472
2019	4,428	99.6	20	0.4	4,448
2020	4,579	99.6	20	0.4	4,599
Total	29,208	93.9	1,906	6.1	31,114

Fig. 8 Comparison soundness & non soundness of SVF by year

또한 위 Fig. 8에 제시된 건전성 분포도를 참고하면, 초기 안전점검에서 나타났던 건전성의 낮은 점유율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높은 점유율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안전점검 수행 시 나타난 시설물의 주요 손상 및 결함 등의 네거티브 요인들이 점검강화, 점검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시설관리자의 주기적 유지관리 등으로 인해 건전성이 큰 폭으로 상향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3.5 주요 손상ㆍ결함 특성 및 손상결함빈도수

본 장에서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에 기록된 시설물 전체 31,114개소의 사례를 대상으로 주요 손상 및 결함을 조사하였고, 보고서에 제시된 약 13만 건의 손상 및 결함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시설물의 손상 및 결함은 ① 구조체 분야, ② 마감재 분야, ③ 부대시설 분야, ④ 기타 안전 및 유지관리 등 종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기준인 4개 항목으로 분류된 위험요인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먼저 주요 손상 및 결함으로 인한 시설물의 특성을 도출하고, 점검항목별 위험빈도를 측정하여 전체 시설물에 대한 손상결함빈도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손상결함빈도수(I)는 전체 점검시설물 개소(F)에 나타난 주요 손상 및 결함 건수(D)의 빈도를 산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산식은 아래와 같다.

손상결함빈도수가 Table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8년 기준 2.69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점검 1개소 당 약 2.7건의 주요 손상 및 결함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손상결함빈도 값이 높을수록 시설물의 안전상태와 유지관리가 미흡하고, 반대로 낮을수록 안전상태 및 유지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지수 I가 낮은 경우라도 구조체 분야의 발생건수 또는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안전성과 사용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손상결함빈도수와 별개로 안전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13년 동안 보고서에 기록된 주요 손상 및 결함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31,114개소의 소규모취약시설에서 129,586개의 손상 및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손상결함빈도수로 환산하면 I=4.16으로 나타났고, 평균 점검 1개소 당 4.2건의 결함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구조체, 마감재, 부대시설 등 4개 항목에 따라 발생한 손상 및 결함 분석 결과에서는 마감재 분야가 전체 대비 74.6%(96,709건)로 가장 많았고, 구조체 분야 20.2%(26,171건), 기타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2.6%(3,364건), 부대시설 분야 2.5%(3,34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규모취약시설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손상 및 결함은 약 80%가 비구조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구조체에서 발생하여 높은 위험성으로 이어지는 중대결함 보다는 이용과 관리측면에서 나타나는 단순결함으로 지속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4개 항목에 대한 손상 및 결함의 점유율 분석 결과는 위 Fig. 9와 같으며, 주요 특징으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시설물의 손상 및 결함은 대부분 구조체와 마감재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항목의 점유율은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구조체 관련 대표 손상 및 결함으로는 구조체 균열과 열화에 의한 손상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마감재 분야에서는 내부 도배마감, 지붕 및 옥상부위 방수마감, 외부 치장벽돌 마감 등의 손상 및 결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조체 항목의 손상 및 결함은 초기 30% 초반의 발생빈도에서 10%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구조체 항목의 손상 및 결함이 감소되는 것과 달리 마감재 항목은 초기 50% 중반에서 최근 70% 후반까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13년 동안의 안전점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등급의 현황을 1차적으로 조사하였고, 그에 따른 이용주체별 특성, 시설물 건전도 평가, 주요 손상 및 결함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취약시설의 안전점검에 의한 성과수준을 평가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주요 특성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차원의 소규모취약시설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과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안전점검 추진 그리고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등 그에 따른 주요 성과로는 안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고, 선제적 사고예방 및 위험요인 저감을 통해 안전문화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성과를 기반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측면에서는 안전관리 체계가 체계적으로 확립되고 있으며, 시설물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시설관리자 및 소유주 측면에서는 자발적 안전점검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유지관리 역시 내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국민 측면에서는 안전교육의 확대와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소규모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점차 해소되고 있으며,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9 Comparison main damage & defect amount of SVF ccording to 4 categ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