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범위/기능/기대효과

Yang et al.⁽²⁾은 기계설비산업 정보화전략계획에서는 기계설비 및 기계설비산업을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반기술로 인식하고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행정업무 수요에 대한 즉각적 대응의 필요성이 있어 기계설비법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시스템을 수립하고자 공무원, 민원업무담당, 대국민을 대상으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가장 먼저 필요한 공무원과 민원업무담당 부분을 우선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Jin et al.⁽³⁾에 따르면 기계설비법의 정보체계는 그 기능과 사용자를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이 구분 정리해 볼 수 있었다.

MOLIT⁽⁴⁾ 기계설비산업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라 3개 연도에 걸쳐 해당 기능 들을 모두 구현해 갈 계획으로 현제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정성적 기대 효과로는 민원인의 민원 접수에 대한 온라인화로 민원 접수 및 행정업무 담당자의 업무처리 신속성 향상과 기존 건설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물 정보를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계설비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 밖에도 시․도/시․군․구별로 각각 사용할 인프라를 도입하지 않아도 됨에 따른 투자 비용 절감, 기계설비 행정업무 담당자에게 업무편의성 및 기계설비산업 이용자에게 편의 제공, 기계설비 행정업무 처리 시 데이터의 정합성 유지로 업무신속성 증대, 기계설비 정보의 통계 생성 시 통계의 정확성 확보 등의 효과를 바라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정량적 기대효과로 기계설비 행정시스템 도입 시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연간 약 45억 8천만을 예상하고 있다.

3.2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의 법제도현실

2023년 6월 본격 시행된 1차 연도 기계설비정보체계에 대한 내외부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행정정보체계 주요 이용자인 지방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에서(2023.03~2023.10까지 총 5회, 2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 실시) 사용자들은 현행 법제도 상에서의 정보체계 활용 저해 요소가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기 구축된 정보체계의 사용성에서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있다.

전문가 인터뷰의 경우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 사용자(행정공무원) 및 연구자, 산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보체계에 대한 기대사항과 기대 기능 등을 자유형식으로 청취 정리하고 현재 정보체계 1차년도 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을 묻고 자율 의견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청취 의견들은 연구자가 구분하여 유형화하여 정리하였고 빈도수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우선 정보체계 활용 저해 요소 중 법제도 측면을 우선 설명하고, 다음 장에서 정보체계의 시스템 활용성 평가를 통한 사용성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정보체계 활용 저해 법제도 요소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기계설비법령 체계와 현 신규 구축된 제1차 기계설비정보체계와의 법률적 부적합성에 대한 의견과 이의 개선사항들이 도출되었다.

1)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보체계 위탁기관 지정과 전문성 확보 필요

구축된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의 전문적인 운용과 사용자 지원 측면, 그리고 정보체계 기술 발전과 정보체계의 중요성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등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가 필요함을 지방정부 행정 담당자들은 개선 과제로 강조하였다. 또한 사용자 측면에서는 정보체계 접속 및 사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안내, 문제 발생 시 대응 체계구축 등을 위한 측면에서도 정보체계 운영 전문기관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기계설비법 제7조의 업무위임위탁 규정의 신설 개정과 정보체계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전자정부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정보체계 일원화 구현 방안 설계 필요

우리나라는 ｢전자정부법｣을 제정 운영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서비스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전자정부)는 상위법 취지에 따라 행정신청자와 처리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리고 사용자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면대면, 종이문서 기반의 행정 방식이 아닌 정보체계 기반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기존의 기계설비법령에서는 민원행정 처리 시 정보체계를 우선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많은(대다수) 민원인들이 현재 정보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민원 업무처리 행정청에서는 기존의 종이기반 민원과 정보체계 온라인 민원이 혼재되는 상황에서의 혼란함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민원 등 행정 문서에 대한 서명방식과 본인확인 절차에 있어서도 전자정부법에서 정한 ‘전자 서명’과 ‘전자정부 공동정보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행정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증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건설행정시스템(세움터) 및 지방행정정보체계와의 연계성 부족

Jin⁽⁵⁾는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중 70%를 차지하는 기계설비에 대한 에너지 성능데이터 등의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모델 전략과 건축물 탄소량 감축을 위한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주요 데이터 관리방안으로 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정보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는 기계설비정보체계 단독이 아닌 기 구축 운영 중인 건설행정시스템(세움터) 및 지방행정정보체계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많은 사용자들이 호소하는 불편 사항은 기존의 정보 또는 업무처리 전자정부시스템과의 연계성이 없거나 그 구현 기능이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건설행정시스템(세움터)과의 연계성 문제는 기계설비법 적용 대상 건축물의 자동산출이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지방행정정보체계와의 연계성 부족 문제는 일선 행정처리에서의 불편함을 일으키는 주요 요소로 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이었다. 따라서 2차 및 3차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 개선 작업 시 이러한 연계성 문제들이 가장 우선 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본 연구 결과로 강조하였다.

4.1 기계설비정보체계의 사용성 평가 설계

Brooke⁽⁶⁾가 제안한 시스템 사용성 측정 방법(SUS)은 시스템과 그 프로덕트와 디자인의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어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의 사용성을 평가하는 측정 도구로 채택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Brooke⁽⁷⁾는 SUS를 통해 인지된 사용 편의성을 측정하는데 실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도구이고, 이는 UX 실무자가 디자인 솔루션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는데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시스템 사용성 측정 방법(SUS)은 유효성(사용자가 성공적으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까?), 효율성(얼마나 많은 노력과 자원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됩니까?), 만족도(경험은 만족스러웠습니까?)를 각각 측정하게 되며, 사용자들에게 10가지 질문을 통해 이를 조사하게 된다. 이 질문은 각각의 테스트 세션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빠르고 필터링되지 않은 피드백을 얻기 위해, 그리고 부담스러운 고민(응답지연) 없이 신속하게 답변되도록 설계되며, 사용성을 측정하는 척도에는 시스템에 대한 편의성, 정확성, 유연성, 일관성이 있다. 시스템 사용도 척도(System Usability Scale; SUS) 점수의 의미는 사용성 제고를 위한 추가 노력(작업)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며 평균 사용성 척도점수는 68점을 기준으로 68점보다 낮은 점수는 연구 및 해결되어야 할 디자인 문제를 나타내며, 68점보다 높은 점수는 디자인 및 사용기능에 대한 사소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Fig. 1 The meaning of sus score.

4.2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사용성평가(SUS) 결과 분석

본 연구는 40명의 전문가 및 사용자 평가단을 구성하여 13일간(2023.04.28.~2023.05.10.) 평가를 실시하였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본 연구는 평가단구성을 IT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일반사용자를 포함하는 사용자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를 보면, IT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일반사용자를 포함하는 사용자 평가단을 구성하여 “기계설비산업 민원웹포털”의 사용자 평가를 진행한 결과 평가단 참석자 전원의 평가결과를 종합한 통합점수는 68점으로 ‘C’ 등급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가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고려된 시스템임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사용자평가 수준에 있어서는 ‘수용가능한 최소 수준’임을 의미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평가 결과에서 제기된 여러 기능상의 문제 개선과 사용자들의 불편, 사용성을 저해하는 제도개선 요소들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개선과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사용성평가(SUS) 과정에서 응답자들의 개선요구사항들을 별도로 조사 정리할 수 있었고 이를 유형별로 정리․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각 개선 요구사항들은 이해관계자별로 고찰해 보고자 1) 기계설비산업 종사자(설계/시공/행정 종사자)와 2) 일반사용자 (관리주체/연구자) 3) IT 전문가(개발자/평가자/IT행정종사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재정리하였다.

1) 기계설비산업 종사자들의 개선 요구사항 분석

기계설비산업 종사자들의 요구사항은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의 공사 관련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만들어진 본 시스템의 편의성 제고 요청 의견이 높게 조사되었다. 특히 권한자의 대리인 또는 법인 권한자의 사용권 인정과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요청하였고,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또는 기술기준의 일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계설비법에서 관리주체와 건축주, 기계설비공사자 등의 정의에 있어 법인격의 인정 여부와 대리인의 범위 설정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령개정(시행규칙 또는 정보체계 운영 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많이 나온 요청 사항은 정부의 전자정부 시스템과의 정보공동활용 기능 강화 요청이었다. 이미 구축 운영되고 있는 전자정부에서 기계설비법 내 각종 행정처리 시 필요한 정보(개인 확인, 법인 확인, 건축물 정보 등)를 자동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정보체계와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타 소수의견들로는 사용자 교육 및 시스템 홍보 강화와 문제 발생 시 문의가 가능한 콜센터 기능 개선,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화면 구성 개선 요구 의견 등이 있었다.

2) 일반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분석

기계설비법에 따라 신규로 만들어진 제도 중 일반 국민 생활과 직접적인 접점을 가지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관련한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 법 제19조에 따라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건축물에 대한 자동선정/통보 기능에 대한 필요성과 유지관리자 선임 행정업무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2023년도 1차 연도 사업에서는 이러한 기능 구현이 포함되지 않아 사용자들의 가장 많은 아쉬움(불만) 요소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차년도 고도화 사업에서 이러한 자동화 기능이 꼭 반영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법 제17조의 성능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자동 안내와 의무 시행 기간의 자동 안내 기능이 필요함을 기능 개선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기타 소수 의견들로는 사용자 교육 강화와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콜센터 제도 시행 등을 요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IT 전문가들의 개선 요구사항

우선,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보체계 위탁기관 지정과 운영의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의견이 도출되었다. 운용 측면에서는 정보체계 기술 발전과 정보체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정보보안 등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사용자 측면에서는 정보체계 접속 및 사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안내, 문제 발생 시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측면에서도 운영 전문기관 지정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기계설비법 제7조를 개정하여 정보체계의 업무위탁 근거 마련과 관련 예산 및 조직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이상의 사항들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