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
The Mechanism of Housing Price Speculation in the Late 1980s |
| Abstract |
주택가격은 지가, 분양가규제, 주택재고, 물가, 총통화량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부동산 세제의 영향도 크다. 이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 말의 주택가격 상승의 구조를 전세와 자가주택에 대한 부동산세제의 측면에서 검토한 글이다. 이를 위해 우선 1980년대 말 주택투기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살펴보고, 전세와 자가주택에 대한 부동산세제의 상호작용이 당시 주택투기의 구조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자가주택에 대한 감세조치와 결합한 전세제도는 부동산가격상승과 맞물려 엄청난 자본차익을 창출하였으며, 이러한 세제상의 특혜로 인해 가격상승으로 야기된 거대한 자본 이득이 소수의 부동산소유주들에게 집중된 반면, 많은 세입자들은 엄청난 부담을 짊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