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연구의 배경

최근 디지털 스마트 조명기기 산업의 동향은 디지털 사이니지 등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컨텐츠 제공 및 소비자 맞춤형 정보제공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스마트한 조명기기라 할 수 있다.

또한 광고 조명 시장의 경우, 기존의 건물 밖에서 단순히 전광판을 설치해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광고와 정보, 전통매체와 디지털 미디어, 건물 밖 광고(Out of building)를 넘어 집 밖 광고(Out of Home), 모바일이나 방송 등 디지털 스마트 조명기기를 활용, 타 매체와의 결합으로 개념을 확장 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중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 광고는 지속적인 성장추세이며 Fig. 1과 같은 버스 차량 측면에 디지털 외부 광고 및 측면 유리창에 부착하여 자동차 유리창의 투명도를 유지하며 디지털 미디어를 송출하는 제품으로 개발되고 있다. 운행 중인 버스의 사용 용도에 따라 맞춤형 광고를 송출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의 효율이 높으며, 기존에 값비싼 버스광고를 이용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 등이 지역이나 시간을 나눠서 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과 버스 외부에 전광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버스의 외형을 변형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을 통한 신규 사업모델의 발굴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관련 규제 때문에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시장 출시가 지연되고 있어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 저변 확대와 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탑승하는 교통수단으로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상 지장을 미칠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증하는 기술기준 마련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술․서비스의 편의성․신뢰성․안정성․신뢰성 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충족되는지에 대한 평가 항목 및 방법 제시를 통해 기존 기술 규제 장벽에 부딪혀 시장 형성이 더딘 제품 및 서비스의 빠른 시장 출시 및 사업화 지원 필요한 상황이다.

제품의 구조는 Fig. 2와 같이 버스의 내부 유리면에 부착하고 외부에서 유리면의 미디어를 시청하게 되는 것이며, 배선은 버스 유리창 위쪽 프레임을 활용하여 배선을 정리하고, 각종 미디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LED 디스플레이를 구동하기 위한 보드 및 회로와 이에 따른 전기배선 연결이 필요하고 버스 내부 측면 유리창에 부착되어 유리 파손 시 차량 내부로 파편 유입을 막아주며, 외부로는 비산을 막아 사고나 화재 등 비상시 승객의 비상 탈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로 되어있다.

Fig. 2. Product schematic diagram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현행 관련법 상 교통수단의 유리창에 발광조명을 이용한 광고는 금지하고 있으며, 차량의 개조(튜닝)에 따른 안전성 검증 및 규정 외 등화 제한이 요구되고 있어 시장진입이 불가한 상황이며 일정 기간 동안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등 임시 허가를 통해 제한적으로 시장의 출시를 도와주고 있지만 관련 기술기준 부재로 안전성 확보가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버스 차량 측면 광고물 제품의 설치에 대한 관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눈부심에 따른 빛공해 관리 기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기준 등 소관법의 국내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합성 평가기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1 현행 관련법의 규제 동향 분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는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1]. 라고 규정하고 있어 설치에 따른 신고 의무를 정의하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 또는 버스 돌출 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2]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버스 창문 이용 디지털 광고물 등 금지) 옥외광고물 법령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① 창문을 제외한 부분에만 광고 표시가 가능하고, ②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 사용 불가한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② 자동차의 뒷면에는 끝단표시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및 옆면표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와 화약류를 운송할때에 사용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버스 뒷면 등화 설치 제한)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의 뒷면에는 끝단 표시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및 옆면 표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디스플레이 발광장치 설치가 불가한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 관리법’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 법 제34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조ㆍ장치를 튜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이나 제5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용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영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 제2항 제1호ㆍ제2호(차축에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연료장치및「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제2조 제52호에 따른 고전원 전기장치에 한정한다)부터 제10호까지ㆍ제12호부터 제14호까지ㆍ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튜닝은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령상 차량의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은 불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2 규제 사항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위의 규제를 조사한 결과 버스는 다수의 이용자가 탑승하는 교통수단으로 사고 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상 지장을 미칠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기준(안) 마련이 필요하고, 교통안전 측면에서 눈부심과 같은 위해가 발생하게 되면 주위 차량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항목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계적 충격강도에 대한 안전성 및 실외 환경 노출에 대한 UV 태양 방사에 대한 변화, 온도변화에 따른 내구성(내한성, 내열성) 확보, 차량 운행환경 특성에 대한 진동 내구성, 전자회로 구성에 의한 전자파 안전에 대한 적합성, 타 운전자 및 야간환경 사용에 따른 빛공해 적합성, SW동작에 따른 기능정확성 평가 방법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다음과 같은 안전성 평가방법은 국내 한국인정기구(KOLAS)의 KS Q ISO/IEC 17025(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효성 있는 시험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대략적인 시험장비와 환경 등은 아래 Fig. 3 ∼ Fig. 9를 참고한다.

2.2.2. 태양방사 시험

① 평가항목 : 태양방사 시험

② 목 적 : 자외선에 의한 기계적 구조 변형 방지

③ 인용표준 :

- KS A 7715의 7.2.4항 ^[6]

(LED도로표지병 - LED pavement marker)

- KS C IEC 60068-2-5의 Table 1 ^[7]

(환경시험 – 제2-5부: 시험-시험S: 지표면에서의 모의 태양광 시험과 태양 방사 지침 및 내후성 지침)

④ 시험방법 : Table 1의 광원으로 24h 주기, 20h 방사와 4h 암흑의 반복시험 후 표백 현상이나 갈라짐, 기계적 손상이 없어야 함.

Table 1. Spectrum Energy Distribution

스펙트럼 구역	대역폭	방사	총 복사 대비 대략적인 비율
자외선 B*	300 ㎚∼320 ㎚	4.06 W/㎡	0.4 %
자외선 A	320 ㎚∼400 ㎚	70.5 W/㎡	6.4 %
가시광선	400 ㎚∼800 ㎚	604.2 W/㎡	55.4 %
적외선	800 ㎚∼2450 ㎚	411.2 W/㎡	37.8 %
총 복사	300 ㎚∼2450 ㎚	1090 W/㎡	100 %
* 지표면에 도달하는 300 ㎚ 이하의 복사 대역은 무의미하다.

Fig. 4. Solar radiation chamber

2.2.3. 온도변화에 의한 내구성

① 평가항목 : 온도변화에 의한 내구성

② 목 적 : 실외 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온도여름철, 겨울철 사용에서의 내구성 확보

③ 인용표준 : KS A 7715의 7.2.1, 7.2.2항 ^[6]

(LED도로표지병 - LED pavement marker)

④ 시험방법 :

- 내한성 :　주위온도(-20 ± 2) ℃에서 10시간 방치한 후 정상 점등되어야 하고, 표면에 변형이나 변질이 생기지 않아야 함.

- 내열성 : 주위온도(65 ± 2) ℃에서 10시간 방치한 후 정상 점등되어야 하고, 표면에 변형이나 변질이 생기지 않아야 함.

Fig. 5. Environmental test chamber

2.2.4. 진동 시험

① 평가항목 : 진동 시험

② 목 적 : 운행환경 특성을 반영한 진동 내구성 확보

③ 인용표준 : IEC 60598-1, 4.20항 ^[8]

(Luminaire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and tests)

④ 시험방법 : Table 2의 시험조건으로 평가 후 육안상 외관이 파손되지 않아야 함.

Table 2. Vibration test conditions

기 간	30 분
진 폭	0.35㎜
주파수 범위	10Hz, 55Hz, 10Hz
일소 비율	약 1분당 1옥타브

Fig. 6. Vibration test equipment

2.2.5. 전자파 적합 시험

① 평가항목 : 전자파 적합 시험

② 목 적 : 제품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의 발생량을 시험하는 것으로 불요 전자파로 인하여 기기간 전파간섭 또는 오동작을 방지하고, 각종 전기·전자제품 등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외부 전자파의 간섭으로부터 제품이 안전하게 정상 동작 확인

③ 인용표준 : KS C 9990 ^[9]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전자파적합성(EMC) 시험방법)

④ 시험방법 : 아래 Table 3, Table 4과 같이 KS C 9990에 적합하여야 함.

Table 3. Criteria for radiated interference in broadband conditions (power supply and engine and motor operation)

구분	시험 주파수 (MHz)
	30∼75	75∼400	400∼1000
전기·전자장치 단위부품에 대한 1 m 측정거리에서 허용기준 (㏈㎶/m)	62-25.13 log (f/30)	52+15.13 log (f/75)	63

Table 4. Conductive transient voltage tolerance standards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device units

펄스 진폭 극성	최대 허용 펄스 진폭(V)
	12 V 부품	24 V 부품
+(양극)	+75	+150
-(음극)	-100	-450

Fig. 7. Electromagnetic wave test room

2.2.6. 빛공해 시험

① 평가항목 : 빛공해 시험

② 목 적 : 타 운전자 및 야간환경 사용에 따른 빛공해 방사 적합성 검증

③ 인용표준 : ES 11000.a ^[10], ES 11302.1 ^[11]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④ 시험방법 : Table 5의 조건으로 측정하였을 때 주간휘도 2,000 cd/㎡, 야간휘도 200 cd/㎡ 이하

Table 5. Advertising lighting measurement point

광고조명 측정 지점

광고 조명 측정 영역

Fig. 8. Light pollution measurement equipment

2.2.7. 기능정확성 시험

① 평가항목 : 기능정확성

② 목 적 : 소프트웨어 기능요구사항 명세서에 명시된 기능이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정도를 확인

③ 인용표준 : KS X ISO/IEC 25023, 8.2.2항 ^[12]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공학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SQuaRE)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측정)

④ 시험방법 :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기능의 수 / 명세된 기능의 수) × 100

Fig. 9. Evaluation example